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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게임추천 회생절차 신청 때 일부 수입 누락…대법 “법원 속인 것 아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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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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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게임추천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독자 54만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에서 경험한 황당한 서비스를 폭로하며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사흘 만에 조회수 200만회를 기록했다.
유튜버 ‘꾸준 kkujun’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 처음 갔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이른 저녁을 먹으러 한 고깃집을 들렀고, 흰색 비계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겹살이 나왔다. 이에 유튜버가 식당 직원에게 “기름은 일부러 이렇게 반씩 주시는 거냐”고 묻자, 직원은 “육지 고기처럼 각을 잡고 삼겹살대로 파는 게 아니라 퉁퉁퉁 썰어서 인위적으로 썰어드린다”고 답했다.
유튜버가 “처음 온 사람은 비계가 이렇게 반이나 붙어있으면 놀라겠다”고 묻자, 직원은 “저희 기름이 다른 데 비하면 덜 나오는 편이다. 처음엔 거부하지만 구워 드시면 맛있다”고 둘러댔다. 해당 삼겹살은 한 덩이가 1인분(120g)으로 가격은 1만5000원이었다.
이 유튜버는 식당에서 2만원짜리 따개비 죽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맛은 있는데 비싸다”며 “말로만 듣던 울릉도 프리미엄 같다. 제주도 전복죽도 1만 3000원인데”라며 당황스러움을 드러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수난은 계속됐다. 유튜버는 “밤새 에어컨이 안 돼 땀을 뻘뻘 흘리며 잤다”며 “오후 7시부터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와서 확인만 하고 그냥 가버렸다. ‘더우시면 선풍기라도 가져다 드릴까요’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또 “전국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오전) 10시 30분 체크아웃에 냉장고는 실온이고 근데 가격은 9만원”이라며 “전국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많은 호텔을 가봤는데 이 정도 시설이면 지방 소도시에서 6만~7만원이면 잘 수 있을 것 같은 데 매우 아쉽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 식당에서 파는 건 삼겹살이 아니라 전지 또는 후지다. 신고해야 한다” “호텔 같지 않은 호텔, 비계 80% 삼겹살은 아무리 젊은 사람 혼자 왔다고 해도 너무했다” “꾸준님 절대 나쁜 말 잘 안 하는데, 이분 인격에 이런 제목이면 진짜 화 많이 난 것“ 등의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일자 고깃집 측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병원에 간다고) 제가 없는 사이 우리 직원이 옆에 빼놓은 찌개용 앞다릿살을 잘 못 내줬다”며 “어찌 됐든 직원 감독을 못 한 내 탓이 크다. 울릉도 전체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울릉도는 과거 ‘혼밥 거절’ 등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원성을 샀다. 지난 3월에는 울릉도 한 식당을 찾은 유튜버가 1인당 1만2000원 백반을 시켰는데 부실한 반찬이 나왔고, 식당 주인이 “여기는 울릉도”라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19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6000가구와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3000가구까지 총 38만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별개로 진행돼 수급 자격만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냉방비는 8월 첫 주부터 지급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개별 계좌로 냉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이 외에도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84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도 7~8월(2개월분) 냉방비를 지급한다. 시설 면적과 이용규모에 따라 최소 20만~800만원까지, 총 8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 또한 개소당 16만5000원씩 2개월 동안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쪽방주민들이 더 쾌적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쪽방촌 공용공간 에어컨과 쪽방상담소 내 에어컨 총 281대의 필터 교체·청소를 지원했다.
아울러 쪽방촌에 설치된 공용공간 에어컨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3개월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냉방기기의 도움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냉방비 지급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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