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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다운 [속보] 봉욱 민정수석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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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7-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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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다운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님께서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얼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린 대로 확인 드리지 못하는 부분 양해해달라”고 했다.
봉 수석은 이날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과 관련 인사 검증 시스템 관련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 대상자의 과거 저서 등은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 검증 대상과 범주·과정은 구구절절 다 밝히기는 어렵다”며 “인수위가 없는 정부로써 사후적으로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그는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지난 5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11개월 연속 동반 증가했다.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1990년대생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저출생 분위기가 반전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올 5월 출생아는 2만309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8%(741명) 증가했다. 2021년 5월(2만1922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 폭은 다만 8.7% 증가했던 4월 출생아 수보다는 한풀 꺾였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1월 11.6%, 2월 3.2%, 3월 6.8%로 다소 들쭉날쭉했다.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6.9% 늘어난 10만648명이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5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혼인 건수도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소폭 줄었다. 5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840건(4.0%) 증가한 2만1761건이었다. 2019년 5월(2만3045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4월 증가 폭인 884건(4.9%)보다는 소폭 줄었다.
5월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인구는 8202명 자연 감소했다. 5월 사망자는 2만8510명으로 1년 전보다 7명(0%) 줄었다.
5월 이혼 건수는 510건(6.4%) 감소한 7413건이었다. 1997년 5월(7437건) 이후 28년 만에 가장 적었다.
통계청은 당분간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증가하고 있기에 출생아 수도 당분간 늘어나리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주식시장에서 ‘사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의견이 투자 권유의 9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코스피 5000’에 대한 장밋빛 구호가 잇따르고 있지만 시장 분석의 신뢰성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2일 공개한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 보고서를 보면 국내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에서 ‘매수’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66.6%에서 2010년대 88.8%로 증가했으며, 2020년대에는 92.9%에 달했다.
매도 의견은 2000년대 1.6%에서 2010년대 0.1%로 줄어든 뒤 비슷한 양상을 유지했다. 보유 의견은 2000년대 31.1%에서 2020년대 6.8%로 떨어졌다.
보고서를 쓴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이 매수로 편향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해상충 가능성”이라고 꼽았다.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소속된 증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고, 상장기업·기관투자자 등 고객들을 의식하면 관련 주식에 부정적 분석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게 만들면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내 포트폴리오 조정을 유도할 유인도 크다고 지적했다.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은 목표주가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수익률과 실현수익률과의 차이로도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제시된 목표주가를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예상수익률은 평균 36.1%였다. 반면 실제 실현된 수익률은 11.5%에 불과했다. 3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이다.
애널리스트의 업무 부담도 낙관적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당 종목이 많을수록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목표주가의 예측 오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기에 업무 부담이 크면 낙관적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애널리스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이 20년 이상 누적·고착화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으며, 이에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개수수료와 리서치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하도록 분리해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종속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과 자율규제기구는 애널리스트의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하고자 2002년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하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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