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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반 국민의힘, 강선우 임명 강행에 “불통 정부 자인···거취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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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7-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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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하자 “불통 정부”라며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예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불통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국회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절차를 개시하자 “황당”하다며 비판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인 오는 24일 이후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방침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정권 출범부터 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과 기싸움을 하는 정부,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 등과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선우 일병 구하기’는 거의 몽니 수준으로 버티기 국면에 돌입했다”며 “낙마한 이 후보자와 강 비서관의 처리 방식을 ‘우리 식구’인 강 후보자에게는 차마 적용할 수 없었을 것이란 말이 항간에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뜻이 반영됐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보인 자세는 당당하지도, 현명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심각한 협상 중”EU 관세 합의 임박 시사중국과는 “마무리 단계”
한국의 대미 투자액 놓고‘미, 4000억달러 제안’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협상 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진지하게 협상 중이며 대중국 협상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이룬 미국이 또 다른 주요 교역 상대인 EU, 중국에 집중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율을 내리겠다”며 협상 중인 국가들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 관련 행사에서 “EU와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중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협상단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과 EU 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EU가 유럽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당초 EU는 무관세를 관철하려 했으나 미·일 협상 타결 이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15% 관세율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많은 국가와 다 협상할 수 없으므로 일부 국가에는 15%에서 50% 사이의 매우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며 15%를 최저세율로 제시한 것도 EU가 일본처럼 15%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도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자동차 품목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5500억달러(약 753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처럼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약 546조원)를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보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 전문가 윌리엄 추는 블룸버그에 “(미·일 합의는) 한국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도 15%에 합의할 수 있다면 기뻐하겠지만 한국은 일본과 다른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과 비슷한 액수를 미국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이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율을 양보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강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강 후보자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족 측은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 옥살이를 했던 김달수씨 유족은 늦게라도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누명을 벗자 유족은 법원에 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검찰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냈지만 결정은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 상대로 냈다.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한 달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유족 측은 항소했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2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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