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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ϴ�.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홈플러스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경영진과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기 전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발표 이후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도 질타했다.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직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판매한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홈플러스의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 회생 신청 경위 및 신청 등에 대해 그간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조사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며 “적어도 (신용등급 강등) 날짜 이전에 (강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MBK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난 2월 28일부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거짓이라고 본...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의 밑그림이 나왔다.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개포동 ‘구룡마을’이 떠난 자리에 들어설 3520가구 규모의 주택정비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31일 발표했다.당선업체인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과 ㈜행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제시한 구룡마을 정비사업 콘셉트는 ‘자가면역 도시’다. 외부환경의 변화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적응하고 진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시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당선된 업체는 공공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받는다. 설계비는 154억원이며, 설계기간은 24개월이다.SH는 이번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에 따라 4월 이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빈집 등 부분철거에 들어간다. 택지조성공사도 돌입한다.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인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해서는 올해 7월까지 보상절차를 마무리한다.구룡마을 공동주택 정비사업은 전체 3520가구 가운데 절반 수준인 1813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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