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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재판관 8인만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빠르게 퍼져나갔던 ‘5대 3 교착설’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졌다. 남은 경우의 수를 헤아려 보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헌재의 늦은 결정이 불 지핀 ‘5대3 교착설’…“사실이면 선고일 못 정했을 것”지난 2월25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을 때만 해도 법조계에서는 “2주 내로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18일)이 예정된 4월까지 넘어가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나왔다.특히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8인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미얀마 강진 발생 이틀째인 29일(이하 현지시간) 미얀마 내 강진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권은 성명을 내고 이번 지진과 관련해 사망자 1002명, 부상자 2376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사망자 수는 전날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밝힌 144명에서 하루 만에 약 7배로 불어났다.앞서 전날 낮 12시 50분쯤 미얀마 중부의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덮쳐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매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미얀마의 경우 오랜 내전으로 이미 무너진 인프라와 사회 시스템이 지진으로 치명타를 입은 데다 여진까지 지금까지 12차례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정부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미얀마에 약 30억원 규모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외교부는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IBK기업은행은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IBK 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쇄신안 실행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IBK 쇄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은행의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800억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고자 만든 위원회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3인과 기업은행 준법감사인,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송창영 변호사와 김우진 서울대 교수(경영학)가 참여한다.기업은행은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쇄신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쇄신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쇄신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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