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전직 장교 양광준 2심도 무기징역 > 갤러리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양광준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광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1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거워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광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는 등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관계와 추억까지도 무참하게 파괴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참회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A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양씨가 처음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1%가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했다’는 응답은 37.6%, ‘잘한 편’이라는 응답은 15.6%이었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5%였다. 긍정 평가 비율이 부정 평가 비율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은 27.9%, ‘잘못한 편’이란 응답은 13.6%였다. ‘잘 모른다’는 답변은 5.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6.3%), 경기·인천(57.5%)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서울에서는 긍정 평가가 45.9%, 부정 평가 46.6%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긍정 평가가 67.5%, 67.8%로 높았다. 반면 18∼29세에서는 부정 평가가 58.8%(긍정 평가 39.1%)로 전 연령대 중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전체 응답자 중 60.7%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34.6%였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조선업·제조업 등 경제 협력 확대(18.0%),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구축(14.0%), 북·미 대화 및 한반도 평화 진전(13.9%), 한·미·일 동맹 간 협력 강화(10.5%)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버풀의 신예 리오 은그모하가 26일 영국 뉴캐슬어폰타인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5~202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2-2로 맞선 경기 막바지 결승골을 터뜨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은그모하는 16세 361일의 나이에 EPL 데뷔골을 넣으며 리버풀 역대 최연소 득점과 함께 EPL 통산 4번째 최연소 골을 기록했다.
<뉴캐슬 | 로이터연합뉴스>
중세의 철학적 사유
독일어권의 대표적인 중세철학 개론서다. 철학 사조나 학파가 아니라 연대 구분에 따라 철학자들을 소개한다. 쉽고 간결한 단문을 사용하고, 각 철학자의 사유를 시대적 맥락 속에서 설명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쿠르트 플라슈 지음. 박규희 옮김. 도서출판 길. 7만5000원
손기정 평전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일본 측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제국 일본의 스포츠 정책과 식민지 조선인의 갈등을 세밀하게 추적한다. 제국과 민족, 영광과 고통, 스포츠와 정치 사이 틈새에서 손기정이 짊어졌던 무게를 조명한다. 김성 지음. 서재길 옮김. 알렙. 1만7000원
불가능한 바다의 파도
입자물리학과 끈 이론을 연구해온 물리학자가 현대물리학의 눈으로 인간의 일상적 삶과 우주적 질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운동, 물질, 질량, 빛, 파동, 공명, 힉스 등 개념들을 일반인 눈높이에서 알려준다. 매트 스트래슬러 지음. 김영태 옮김. 에이도스. 3만3000원
AI 타이탄들의 전쟁
퓰리처상을 수상한 기자가 AI 산업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을 다룬 책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해고, 딥마인드 창립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의 MS 합류, 메타·구글·애플의 반격 등 실리콘밸리 권력 지형 변화를 담았다. 게리 리블린 지음. 김동규 옮김. RHK. 2만7000원
샤를로트 페리앙
프랑스 1세대 여성 건축가이자 실내 디자인의 선구자 샤를로트 페리앙이 쓴 회고록. 페리앙은 20세기 초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던 건축계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개방성, 놀이성,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거 예술’을 창안했다. 유상희 옮김. 을유문화사. 3만8000원
친밀한 관계의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 대해 잇달아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과 2심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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