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단독]특검 “통일교 측, 권성동·김건희 ‘투트랙’으로 청탁에 활용”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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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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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통일교 관련 청탁을 하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를 모두 활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윤씨의 공소장에서 통일교 관련 청탁의 소통창구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권 의원과 김 여사를 활용했고, 이들에게 각종 금품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서 특검은 “윤씨가 이미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측에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지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으로도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 등에 따르면 통일교 측에서 ‘투트랙’을 통해 청탁 시도를 한 건 제5유엔 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인근 부지 및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개발사업,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아프리카 한·일 해저터널 건설,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설치 등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두 차례에 걸쳐 기존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지난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ODA 규모를) 2023년까지 1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케냐 대통령 부인과의 환담에서 ‘새마을운동’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윤씨가 권 의원을 통해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윤씨가 2022년 1월5일 세계일보 부회장을 통해 권 의원을 소개받고 “대선을 도와줄 목적으로 이같은 제안을 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그 대가로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윤씨가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내용을 제안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측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단 1~5지구장을 동원해 국민의힘 측에 약 2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그해 한반도 평화서밋에 참석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윤씨는 김 여사로부터 2023년 3월30일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본다.
윤씨와 김 여사 사이에 다리를 놔준 건 건진법사 전씨였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윤씨가 2022년 3월4일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전씨를 소개받았으며 “향후 윤석열 정권에서 김 여사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윤씨가 또 다른 소통창구로 김 여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선물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인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2개’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한테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선물하며 친분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통일교 측은 1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한 총재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부정한 자금거래나 청탁, 선물 제공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거래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조치된다. 또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로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는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 대책’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재와 지원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기초적 안전수칙 위반이 당연시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령자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 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게 맞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산업구조를 제거하고,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계에서 사용자 정의와 실질적 지배력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미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교섭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양대노총과 협의해 주요 사업장에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나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평균적으로 227.7일이 소요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용접공, 철근공, 배관공, 건물청소원, 급식조리원, 자동차정비공 등 32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는 사례가 축적된 만큼 특별진찰을 거치지 않기로 했다.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이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사이 노동자가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이날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식 약칭이 ‘노동부’로 변경됐다. ‘노동부’가 2010년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된 뒤 정부는 ‘고용부’라는 약칭으로 써왔다. 김 장관은 “비임금노동자든, 임금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공통점은 ‘노동한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와 경찰 비대화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인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10중 통제장치’가 작동 중이고, 국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언론·변호인 등을 통한 수사활동 외부 감시와 통제는 계속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이 말한 경찰에 대한 ‘10중 통제장치’는 수사·송치·불송치 각 단계에서 검사나 사건관계인이 할 수 있는 영장청구, 보완수사요구, 기소, 사건검토,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말한다. 박 본부장은 “향후 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 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서 보면 보완수사도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실시하는 대신 경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기소가 분리된 뒤 공소 담당 기관의 보완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청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식’의 영장청구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물적 영장청구는 경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오랜 경찰의 입장인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청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후 개헌 논의가 있으면 영장청구권도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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