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포레힐 [사설] ‘매관매직 사퇴’ 이배용 단죄하고 국교위 정상화해야 > 갤러리

테라스포레힐 김건희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 이배용씨가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국교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수장 자리가 금붙이로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이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이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해 정치색이 짙은 인물이다. 교육 분야 전문성이 문제제기되고 친일 인사를 옹호한 왜곡된 역사관도 비판받았다. 윤석열이 이런 이씨를 2022년 9월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그 배후에 김씨와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셈이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이 있자 출근하지 않고 연가를 내는 꼼수를 썼다.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이씨가 뒤늦게 사의를 밝힌 것은 특검에 꼬리가 밟힌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검팀은 김씨 모친 최은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회장직을 맡은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인 것도 석연찮다. 주지하듯 김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을 대가로 6000만원짜리 명품 목걸이 등을 받았다.
국교위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이 제정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했다. 정권과 독립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교육 주체들이 합의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구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씨 같은 자가 위원장이었으니 일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 국교위의 지난 3년은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현직 국교위원 3명과 국교위 산하 특위 위원 등이 리박스쿨이나 그 협력단체와 연관을 맺은 건 이씨의 비호·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이씨를 단죄하고, 김씨가 이씨를 매개로 국교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국의 교육은 중병을 앓고 있다.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 대학 서열화로 인한 경쟁 교육,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교위가 하루빨리 정상화해 각종 교육 과제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
제주도가 내년 7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시설물을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곳은 제주 뿐이다.
제주도는 1실·3본부·15팀, 총 555명으로 구성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는 2029년 이후에는 인력이 92명 더 늘어난 647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가칭)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도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될 검토 대상은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3개 사업이다. 모두 공단을 통한 운영·관리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단이 설립되면 현재에 비해 연 평균 84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찬성이 66.2%로 조사됐다. 2019년 56.3% 대비 9.9%p 상승한 수치다.
도는 지난해 10월 말 행정안전부와 1차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같은 해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9월 말까지 제주도 누리집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한다. 오는 8일 오후 2시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도는 이번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행안부 2차 협의, 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7월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도는 2020년에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공무원 노조와 도의회 반대 등으로 무산됐었다. 도 관계자는 “설립 무산 이후에도 공공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 적자 확대, 전문 인력 부족, 민간위탁 비용 증가 등으로 공단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번에는 2020년 당시 보다 설립 규모, 사업 범위를 줄였고 공무원 노조,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설관리공단은 제주 공공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연간 84억 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전문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은행권의 높은 예금·대출 금리 차이를 언급하면서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가 지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역할도 함께 강조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최근 예대금리차에 기반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더 높은 이율로 대출해 이윤을 남길 수 있어서다. 이 같은 비판에도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41∼1.54%포인트로 집계됐다. 6월과 비교하면 KB국민은행(0.10%포인트), NH농협은행(0.07%포인트), 하나은행(0.04%포인트), 우리은행(0.04%포인트)의 예대금리차가 더 커졌다.
은행권은 그러나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출 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는 예대금리차가 같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춰야 하는 은행으로선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 장사’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은행들도 예대금리차를 축소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했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3%포인트 내렸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간다. 이미 75%제한급수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급수 조치가 강화되면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는 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봉저수지 원수 투입과 정수장 운반급수 확대, 대규모 숙박시설 객실·부대시설 축소 운영 권고 등 ‘가뭄 대응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4.9%)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4%를 기록하고 있다. 평년 저수율(71.7%)의 20.1%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우선 오봉저수지의 고갈로 ‘완전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데 모든 노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일 이후부터는 군부대 등에서 동원한 15t 규모의 살수차 400대를 투입해 하루 최대 1만5660t의 상수원수를 확보한다. 살수차는 강릉 도심 인근의 사천천, 섬석천, 연곡천, 신리천, 군선강, 정동진천, 주수천 등 지방 하천 17곳과 장현, 칠성, 동막, 언별, 옥계 등 저수지 5곳 등 모두 22곳에서 취수해 오봉저수지에 투입한다.
임시양수장인 구산농보에서도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와 오봉저수지에 추가 공급한다. 또 왕산면 도마천과 왕산천 일원에 물길 터주기 공사를 추진, 하천수 유입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릉시는 이 같은 조치로 하루 4만t의 상수 원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일 현재도 국가 소방동원령에 따라 동원된 71대의 소방차량이 이틀째 인근 연곡정수장과 평창, 양양, 속초, 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 등에서 총 3000여t의 물을 끌어다 홍제 정수장에 공급하고 있다. 홍제정수장은 오봉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다.
강릉시는 관내 휴양림 및 숙박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150실 이상 대형 숙박시설 내 수영장과 사우나 등 ‘비필수 물 사용 시설’은 운영을 축소하도록 했다. 숙박률도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릉시내 156개 공중화장실 중 56개도 잠정 폐쇄한다.
강릉시는 이같은 강력 조치에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때는 주민 1명당 하루 2ℓ의 생수(병입수)를 배부한다. 또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해자연휴양림과 오죽한옥마을, 바다내음캠핑장의 숙박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김영석씨(53·자영업자)는 “격일제 급수 등이 시행되면 관광·숙박업계가 큰 타격을 입어 지역경제도 장기간 침체할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최악의 상황만은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강릉시는 피서 절정기 하루 10만~11만t씩 쓰던 생활용수 사용량을 8만5000t 안팎까지 크게 줄였다. 하지만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50㎜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3~4주 이내에 상수원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걱정을 다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우선 단기 처방에 집중한 후 중장기적으로 연곡·홍제정수장 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도 추진해 필요할 때 서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갔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간부는 이날 법정에 나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번 교도소장이 ‘인치(강제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서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 이후로 이날까지 총 7번 열린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수방사 엄정섭 군사경찰단 특임대대장(중령)과 김석진 제1경비단 2특임대대 제1중대장(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위는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국회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국회 정문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이해했고, 국회의원과 시민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을 지휘했다. 그는 삼단봉, 수갑, 포박용 케이블타이와 실탄 등을 실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한다. 다만 김 대위는 대테러부대가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할 때 통상 소지하는 실탄이 차량에 적재돼 있었을 뿐 대원 개개인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말한 것인지, 바깥 정문을 말한 것인지 불명확한데 증인이 해석을 덧붙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대위는 “정확한 워딩이 맞다”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도 상관에게 그렇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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