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개인정보위,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오랫동안 보안 허술” > 갤러리

인기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탈취당한 개인정보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정보 25종이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 포함돼 있다.
■“SKT 보안, 오랫동안 허술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였다.
SK텔레콤의 내부 관리망과 핵심망인 가입자 접속 인증시스템(HSS)은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게다가 HSS에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해커는 2021~2022년 관리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올해 4월엔 HSS 내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또한 당시 운영체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614만4363건도 암호화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2011년, KT는 2014년부터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해커가 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보안을 경시하는 조직 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의 역할은 웹·앱 서비스 등 IT 영역에만 국한돼 있었다. CPO는 해킹 사고 당시 통신 영역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도 질타했다. SK텔레콤은 4월19일 해킹을 인지했으나 5월9일 “유출 가능성”을 통지했고 “유출 확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3개월이 지난 7월28일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구글 과징금의 ‘2배’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해킹 사태를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출 사고 자체도 중대했지만 이 회사의 보안이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대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선 의결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 역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3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시민사회에서도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과 별개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3건, 참가자는 202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차량 3대가 충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1일 오후 6시54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택시와 SUV,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안에 있던 70대 탑승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택시 운전자 등 5명도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가톨릭 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공개 기도에서 “무기 유행병” 종식을 촉구했다.
AP통신은 31일(현지시간) 교황이 바티칸에서 일요 정오 기도 중 이번 공격과 전 세계 전쟁을 부추기는 ‘무기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교황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학교 미사 중 발생한 비극적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매일 살해되고 다치는 수많은 아이를 기도로 품는다”고 말했다. 이어 “크고 작은 무기들이 전 세계를 감염시키는 이 유행병을 멈춰 달라고 신께 간청하자”고 말했다.
지난 27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내 성당에서 한 총격범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사건 직후 교황은 미국 총기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채 “끔찍한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애도의 뜻만 전했다. 이날 메시지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총기 확산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직접 비판한 것이다.
교황은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들에게 “진지한 대화 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책임 있는 자들은 무기의 논리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 속에 협상과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할 때”라며 “무기의 목소리는 침묵해야 하며 형제애와 정의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미 보수 성향 매체 데일리 콜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은 있을 것이다”라면서 “양자 회담은 잘 모르겠다”라며 러·우 양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리는 수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따라서 나는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해내리라 생각했다”며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조금 더 길게 싸워야 할 수도 있다. 어리석게도 그냥 계속 싸우는 것이다”라며 평화협상이 자신의 기대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과 만났을 당시 러·우 정상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강원지방기상청 28일 오후 1시 24분쯤 강원 강릉시 서북서쪽 4㎞ 지역에서 규모 1.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규모 2.0 이하의 지진은 미소 지진으로 분류된다.
진원의 깊이는 4㎞로 추정된다.
이번 지진의 최대 진도는 3으로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진동이다.
강릉지역에서 “땅이 흔들렸다”라는 6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으나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총선 기간 나타난 선거 관리 부실 문제와 채용 비리로 불거진 조직 통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확산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중앙선관위는 1일 “조직 혁신을 위해 추진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정책의 외부 진단 및 검증을 위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9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학계와 언론계 출신 인사가 중심이 된 외부위원 10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선거 절차 분과와 인사·감사 분과로 나눠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개선안과 혁신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검증한다.
선거 절차의 경우 지난 대선·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선관위가 개선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투·개표 사무 종사자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방법’ ‘투표소 본인 확인 정확성 제고 방안’ ‘투표함 제작 개선 및 회송용 봉투 처리 지침’ 등이 검증 대상이다.
특별위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로 취약성이 드러난 선관위 조직의 인사·감사 시스템에 대한 자체 혁신안이 적합한지도 살펴본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경력 채용을 폐지하고, 면접위원을 100% 외부 위촉하는 등의 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감사 조직을 분리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부 통제 방안, 국회 등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특별위의 검증 대상이다.
중앙선관위는 “조직 혁신을 위한 끊임 없는 자정의 노력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검증 결과를 향후 인사·감사 및 선거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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