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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모델과 ‘북 공작원 접촉’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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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2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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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모델과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상대이자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상대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에 반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는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뿌리 깊은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법개혁과 인적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
3명의 사상자를 낳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근로감독관과 경찰 30여명을 투입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와 철거업체 본사 및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철거 대상 구조물이 붕괴하게 된 원인과 구조물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철거계획 수립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포스코에 대한 도급인 지위 여부도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오후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미사용 덕트를 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해 한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했던 계엄 핵심 가담자로,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 전 사령관은게 이날 오후 2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현재 구속 상태인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군사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로 출석했다. ‘오늘 소환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의혹과 관련 있는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입장은 뭔지’ ‘드론사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게 맞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사전에 전달받고 이를 준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후 부하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내란 특검이 군검찰을 통해 지난달 23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다시 발부받으면서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요구를 받아 이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만 전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검토했다는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 계엄 문건을 제시하며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기무사가 계획한 이 문건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항목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을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여 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부산에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이전과 해사전문법원·동남투자은행(가칭) 유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연내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을 ‘해양 수도’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조선·해양플랜트 정책 분야를 가져오는 등 ‘해수부 권한 강화’도 거듭 약속했다.
전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HMM 등 해운기업 이전, 동남투자은행, 해사전문법원은 패키지”라며 “어느 것이 먼저다 할 것 없이 압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HMM 부산 이전과 부산 해사법원·동남투자은행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전 장관은 부산을 ‘해양 수도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 장관은 “기존 부산·울산·경남이 가진 인프라에 더해 행정·사법 기능을 총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과 전문투자은행까지 집적화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해양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권한 강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부처 간 권한을 조정하는 데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 업무 이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지방선거용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전 장관은 “선거 때문에 중앙정부를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넘어 성장전략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부산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자 “정치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는 꿈을 누구나 가진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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