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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앨범 [사설] 내란·혐오 두둔한 인권위원들, 국민의힘 추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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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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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앨범 국민의힘이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위원에 내란을 옹호하고 혐오를 선동해온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권 감수성이 도마에 오른 ‘안창호 인권위’에 또 다른 불씨가 얹어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처리하려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당연히 인권위원은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수성, 편견 없는 시각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 인사는 그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지영준 변호사는 2020년 극우 성향 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이력 외에도, 성소수자와 학생 인권을 폄훼하는 편향된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성애 조장으로 몰아붙이고, ‘성적 지향’ 개념을 인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를 조장한다’는 황당한 음모론 수준의 논리를 폈다. 이런 입장은 국제인권기준은 물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 가치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비상임위원에 추천된 박형명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부적합한 인권위원을 추천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쇄신은 겉돌고 극우화 논란이 거센 정당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2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혁신위’ 좌초에 이은 ‘윤희숙 패싱’은 국민의힘의 혁신 의지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침몰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 선정을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나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 변호사 추천 재검토설이 나온다. 지금이라도 두 인권위원 지명을 공식 철회하고, 인권 감수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새로 추천해야 한다. 그것이 인권위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이는 길이자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맹폭을 가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정권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기대해 내심 반기는 기류도 감지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할 때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끝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강 후보자 임명 기류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갑질불패, 아부불패, 측근불패”라고 밝혔다. 그는 “2차 가해자를 장관으로 모시게 된 여가부는 2차 가해부, 즉 여가부가 아닌 ‘이가부’”라고 말했다.
박덕흠 비대위원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정부답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갑질 장관’ 강행 의지는 ‘갑질 정부’ 신호탄인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백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며 나아가 보좌진과 공무원들에게 ‘이 정도 갑질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폭군적 통치 선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조직적 갑질을 두둔한 채,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강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를 기회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비판으로 이어져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실정이 주목받으면서 우리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에도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많은 위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준감위는 삼성의 준법·정도 경영 실천을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는 ‘준감위의 감시를 받고 따른다’는 협약을 준감위와 체결하고 자체 이사회 의결도 거쳤다. 이 회장은 이 위원장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이다.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인사·투자 등 삼성전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휘·독점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특혜를 누려왔다. 그동안엔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들었지만,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불법 경영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더는 피할 명분이 없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다.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있고,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분야에선 중국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재계 일각에선 상법 개정으로 이사진에 대한 주주의 고소·고발이 더 쉬워지면서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또다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는 핑곗거리가 될 수 없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을 이유보다 복귀해야 할 당위성이 절대적으로 크다. 이 회장도 지난 3월 임원 세미나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고 말하지 않았나.
500만 국민이 삼성전자 주주이다. 삼성전자의 재기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회장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 회장은 조속히 등기이사에 복귀해 13만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진두지휘하며 더욱 신뢰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충북도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문맹의 탈출을 돕기 위해 디지털조력자 양성에 나선다.
충북도는 도노인종합복지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등 2곳에서 ‘디지털배움터 디지털조력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취약계층인 노인과 주로 소통하는 사회복지사, 지역 커뮤니티 대표, 동호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들을 ‘디지털조력자’로 양성해 실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AI 활용 역량을 정보취약계층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스마트폰과 앱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태블릿 사용법 등을 교육받은 뒤 정보취약계층에게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전파한다.
충북도는 앞서 지난 22일 가수 임영웅 팬클럽인 ‘영웅시대 충북’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소셜미디어 활용 등 실생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제천 살레시오의 집, 청주 다솜의 집 등 도내 복지시설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도 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또 경로당 등 정보취약계층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아 디지털배움터 강사를 파견해 관련 교육도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직접 이바지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 디지털조력자를 양성하고,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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