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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다.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자 야권이 가용한 모든 카드를 동원하는 총력전에 돌입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
사실, 아주 쉬운 얘기다. 여러분이 친구와 식당 동업을 하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자. 친구가 3000만원을 내서 30%의 주주로서 직접 경영을 하고, 여러분이 7000만원을 내서 70% 주주가 됐다.1년이 지나 식당이 너무 잘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배당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이익이 많긴 했는데, 3000만원만 더 투자해줘.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인가? 아마도 ‘왜? 어디에다 쓰려고?’라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질문일 것이다.그런데 친구가 내년에 어디엔가 2호점을 내겠다는 둥, 해외 진출을 하겠다는 둥,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메뉴 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는 둥 우물쭈물 중언부언한다면 여러분은 3000만원을 선뜻 낼 수 있을까?게다가 알아보니 친구가 지난달 1년 동안 번 이익의 대부분을 친구의 아내가 경영하는 식자재 회사의 주식을 사는 데 써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 거의 전원이 복귀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복귀 시한인 31일 전체 의대생의 90%가량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의대생들을 움직인 건 각 대학이 원칙대로 유급·제적 카드를 꺼내들면서부터다. 의대생들이 대규모 제적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피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의대생들의 복귀로 의대 교육이 정상 궤도에 오르길 기대하지만,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학생들의 단일대오는 무너졌지만,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자는 의대생 단체의 움직임이 있어 수업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매달리던 의료대란 1년을 사과하고 사실상 백기투항한 셈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까지를 ‘복귀’로 전제했기에 ‘무늬만 복귀’가 아닌 교육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지난해 정부는 의대생의 집단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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