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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C#이다 ADB, 한국 올해 성장률 1.5%에서 0.8%로 낮췄다…3개월 만에 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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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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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C#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석 달 만에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하반기 내수는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3일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 발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5%)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준으로 주요기관의 올해 전망치 중 가장 낮다.
ADB는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건설투자 감소·수출 둔화·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꼽았다. 또 미국 관세인상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추가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6월 대선 이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직전보다 0.3%포인트 낮춘 1.6%로 전망했다.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의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예측해 기존 전망치와 차이가 없었다.
한국의 성장률 하락 폭은 유독 큰 편이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의 성장률은 종전 5.6%에서 6.3%로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도의 성장률도 6.7%에서 6.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성장률도 4.7%로 4월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보다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큰 국가는 싱가포르(-1.0%포인트), 태국(-1.0%포인트) 정도다.
AD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올해 성장률을 4월 대비 0.2%포인트 낮춘 4.7%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미국의 관세인상과 글로벌 무역불확실성이 수출을 위축시키고, 중동지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점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도 경기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2.0%로 4월 전망치(2.3%)보다 0.3%포인트 낮췄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2.1%로 예측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상법 추가 개정과 관련해 경제단체 8곳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웠지만 호소문의 핵심은 상법 추가 개정 반대였다. 이들 단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과도한 배당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의 중인 상법 추가 개정안의 골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상법 추가 개정은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주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상의는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응답자의 76.7%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23.3%였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에서는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있다. 국토부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지방공항 건설 후 항공수요를 고려해 확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와 공항 전문가 등은 “인천공항이 동북아에서 허브공항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시급히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우려 중이다.
21일 공사는 인천공항 5단계 확장 공사를 위한 계획 수립을 지난해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6조원을 들여 자유무역지역인 ‘클럽72’ 골프장 자리에 길이 3400m의 제5활주로를 새로 건립하고, 제2활주로 남단에는 이용객 20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3여객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항공기 97대를 댈 수 있는 계류장, 차량 1만2000대를 수용할 주차장 조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제2여객터미널 추가확장 공간이 운영을 시작했다. 공사는 현재 연간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 시설이 2033년쯤에는 다시 포화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중이다.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을 보면 인천공항은 2033년 1억636만명, 2035년 1억1308만명, 2040년 1억2677만명, 2045년 1억3928만명, 2050년 1억497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 전망으로는 시기별로 300만~500만명 가량 이용객 수요가 더 많다.
공사는 인구감소에도 휴식과 힐링, 문화 체험 등 새로운 경험을 위한 가족·친구 단위의 항공 여행이 보편화돼 글로벌 항공 수요는 2042년까지 연평균 4.1%, 아·태지역은 5.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측수요를 고려하면 5단계 확장사업에 곧장 착수해야 한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공항 건설은 설계와 준공까지 약 8~1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2012년 3단계 건설사업이 2년 늦어져 대혼란을 겪은 전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를 반영해 여객이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3단계 사업을 2009~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 늦췄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급속한 성장으로 실제 수요는 9.1%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16~2017년 수요가 용량을 초과하면서 수화물 대란과 여객터미널 혼잡, 항공기 지연 운항 등으로 공항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한 뒤 연말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5단계 확장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인천공항을 포함해 김포공항·제주공항 등 15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물론 제주신공항, 경기국제공항, 새만금국제공항, 울릉공항, 흑산도공항, 백령공항 등 건립되거나 새로 추진하는 공항이 8개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2033년 인천공항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공항 등이 건설되면 이용객이 분산될 수 있어 항공 수요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그동안 인천공항을 국제선 전담 허브공항으로 육성했지만, 다른 공항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972년 10월1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에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일본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그해 일본을 자주 방문했다. 계엄 선포 당일에도 당시 일본 참의원 의장인 고노 겐조를 만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아내인 이희호 여사에게 귀국이 어려워졌음을 전하고, 다음날부터 긴 망명길에 오른다.
김 전 대통령은 계엄 이전인 그해 8월26일 쓴 일기에서 ‘1975년에는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1971년 대선 유세 내내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나는 이 일기를 단장(斷腸)의 심정으로 쓴다. 그것은 오늘로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가 형해(形骸)마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은 박정희 씨가 말하는 남북통일 촉진 운운은 거짓 명분이고 그의 독재적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2년 10월 17일)
계엄 이후 국회는 해산됐고, 헌법은 정지됐다. 새로운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김 전 대통령은 “청천벽력의 폭거요,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귀국할 지 망명할 지를 택해야 했다. 국내에 돌아가면 유신 정부에 검거돼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을 게 자명한 상황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을 돌며 반유신 투쟁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최근 출간된 <김대중 망명일기>(한길사)는 1972년 8월 3일부터 1973년 5월 11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필로 쓴 일기 223편을 수록한 책이다. 작년 여름, 유품 정리를 하던 김홍걸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서 김 전 대통령이 쓴 여섯 권의 수첩을 발견했다.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는 기록물이었다. 수기로 적힌 일기는 고어(古語)가 많고 일본식 한자 표현도 다수 사용돼 이를 제대로 판독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가 1년가량 힘을 모았다.
김홍걸 이사장은 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망명일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쇼핑백 속에 담긴 서류와 일기를 발견했다”며 “당시 일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자칫 쓰레기통으로 향할 뻔했지만 운 좋게 발견해 책으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본래 일기에 적힌 제목은 ‘망향일기’였다. 망향일기가 망명일기가 된 것은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은 “개인 김대중으로서 조국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망향의 기록일 수 있지만. 공인 김대중으로서는 자기가 몸담은 공동체의 상황, 비상계엄과 연관된 망명의 기록이라고 생각했다”며 “오랜 토론 끝에 ‘망향’이 아닌 ‘망명’으로 제목을 정했다”고 말했다.
책에는 당시 급박했던 국내외 정세가 생생하게 담겼다. 김 전 대통령은 일본, 미국, 다시 일본에 체류하면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를 상세히 적었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에 자기 뜻을 알렸고, 에드윈 라이샤워 하버드대 교수 등 여러 지식인과 접촉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전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 여론 형성에 이바지했다.
“케네디 의원은 나에게 ‘뉴요커’ 지의 한국 관계 기사를 읽었다며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부탁하라, 한국보다 당신 개인에게 더욱 관심이 크다, 한국에 가더라도 연락을 끊지 말고 계속 연락하라고 하는 등 극진한 호의를 보여주었다.”(1972년 12월 13일)
박명림 관장은 “(김 전 대통령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사실상 대안정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기에는 빚더미 속에 아내와 세 아들을 남겨두고 홀로 망명한 가장의 불안과 고통, 기약 없는 망명 투쟁을 이어가는 정치인으로서의 고뇌, 유신 독재의 압력과 회유에 흔들리는 옛 동지들의 소식, 개인적인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독재에 신음하는 국내 현실을 외면하는 인사들에 대한 분노 등도 담겼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만고불변의 이치를 잊어버리고 수단 방법을 다해서 돈과 높은 지위만을 위해서 자신조차 잊어버리고 날뛰다 쓰러진다. 하느님과 자기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국민과 세계 인류를 위해 헌신한 일생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1972년 8월 14일)
“나는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또 역사의 필연성에 근거해서 박정희 정권의 필멸을 확신하며 나의 승리가 있을 날을 위해 대비해나갈 것이다.”(1973년1월1일)
“주여, 우리 조국에 민주주의를 베푸소서. 주여, 불행한 동포와 동지들에게 위로를 주소서. 주여, 저의 가족을 보살펴주소서. 주여, 모든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희생으로 쟁취하는 자각을 주소서.”(1973년 3월 1일)
김홍걸 이사장은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금권선거를 넘어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하고 야당을 제거하기 위해 납치를 자행했던 것처럼, 현재 윤석열 정권도 총선 참패를 국민 탓하고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말하다가 결국 계엄까지 저질렀다”며 “계엄을 획책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상황에 망명일기라는 역사적 기록물이 등장한 게 반갑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기획. 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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