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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집 이 대통령 “수해 현장서 음주가무 즐기는 공무원 엄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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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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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집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며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근 김영환 충북지사와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집중호우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시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하시기 바란다”며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무총리께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단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두고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는,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며 “온라인이나 제게 보내는 메시지 등을 보면 ‘수박이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 번 사 먹어야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겠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으로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 조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하면서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노동 현장을 주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말하자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권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임 국무위원들에게는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 집행 부서임을 유념해달라”며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24일 잇따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했다.
송 고검장은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때로는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다”며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법과 원칙, 인권, 실체적 진실, 그리고 거악 척결이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송 고검장은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을 처리할 때는 더욱 큰 시험대에 올랐고, 때로는 양쪽 진영의 비판까지 감수해야 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송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려고 시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났고, 결국 지난해 5월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 됐다.
송 고검장은 “조만간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 절차는 오직 국민의 편익 증진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강화라는 최우선 목표를 향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고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는 이 시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실로 어렵고도 무겁다”고 밝혔다.
박 고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상을 직접 겪어왔고, 비상계엄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져 지켜보는 국민들을 한숨 짓게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쟁적인 비상계엄 수사와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으로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전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이후 구속취소 결정한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고검장은 “제도 변경에 대한 평가도, 앞으로의 개선 논의도, 과연 그 내용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차장검사도 이날 ‘감사 인사’란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고 차장검사는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직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훌륭함과 저력을 잘 알기에 지금 이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썼다.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정영학 부산지검장은 이날 오전, 정희도 공판송무부장은 전날 오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노동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25일에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의견도 수렴 중이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법 시행 후 소송 남발 등 현장에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 등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노동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거기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교섭 창구 단일화 등 교섭 절차와 관련해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도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 의견이 반영될 수도, 기존 안 그대로 추진될 수도 있다. 노동계는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노동부 후퇴안을 저지하고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안을 쟁취하자”는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안호영 환노위원장실 농성에 들어갔다. 진보당 의원단도 안 위원장실을 방문해 “기존 안보다 후퇴해선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LG전자 모델들이 LG 휘센 에어컨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손잡고 에어컨 에너지 절약 캠페인 ‘씽큐(ThinQ) 26℃ 챌린지’를 진행한다. 희망 고객은 LG 씽큐 앱에 등록한 뒤 오는 9월30일까지 에어컨 희망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최소 10시간 사용하면 된다. 이후 추첨을 통해 LG 그램 노트북, LG 퓨리케어 하이드로타워, LG 스탠바이미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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