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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추미애 “대선 코앞이라 신속 판결? 사법 정치화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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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1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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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판결)했다는 (대법원의)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을 거론하며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000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모순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신속히 재판했다’고 했지만 엇갈린 판단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며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접수부터 판결까지 35일 미만 사건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822건이지만 같은 기간 파기환송은 본 재판이 유일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한 이유를 보충의견을 인용해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며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권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항소심 무죄 판결 접수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재판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천형 민생회복지원금인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일 제3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활력지원금 관련 예산 270억 5210만 원이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 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10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관내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 약 12만9000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1만 1000여 명에게는 1인당 30만 원을, 그 외 일반 시민 11만 8000여 명에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재원은 전액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충당한다.
지원금은 농협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1개씩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28일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시민 혼잡을 줄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운영하지 않는다. 세대주가 방문 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돼 환불되지 않는다. 사용처는 제천시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 및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천시는 이번 경제활력지원금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지역 지자체에서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음성군과 증평군에 이어 제천시가 세 번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원인이 된 대전 본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당시 관련 매뉴얼도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원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유무를 묻는 질문에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별도의 매뉴얼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5층 7-1전산실에 있던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발화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이설작업 전에 배터리 충전량을 낮췄는지, 연결된 케이블 전원을 차단했는지, 작업에 투입된 업체나 직원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복기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터리 이설 작업에 참여한 업체의 선정 과정 등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의원은 “배터리 이설업체로 선정된 일성계전의 경우 대부분 자격 취득이 1년이 안 된 초급기술자 위주로 돼 업계 경험이 별로 없으며, 국가계약법상 경험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지만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배터리 이설공사)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면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41.9%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 국가데이터처 원격탐사, 국가보훈부 보훈배움,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서비스, 교육부 한국사능력검정 등이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2.9%(36개), 3등급 46.0%(120개), 4등급 32.4%(110개)로 집계됐다. 1등급은 전체 1∼4등급으로 분류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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