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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필리핀서 효과 본 ‘코리안데스크’, 캄보디아서도 통할까···“외교적 수단 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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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1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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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이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 해결을 위해 경찰이 한국 경찰관을 현지 경찰청 등에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해법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현재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등 총 3개국에 설치돼 있다. 필리핀은 마닐라·앙헬레스·세부 등 3개 도시에 경감급 코리안데스크 총 3명이 파견돼 있다. 베트남에는 현지인 경찰관이 코리안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고, 태국에는 ‘경찰 협력관’이란 이름으로 2명이 파견돼 근무 중이다.
이날 경향신문이 코리안데스크로 근무했던 경찰관 2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하면,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경찰청 등에 직접 파견돼 현지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근무한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상대로 자행된 청부 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필리핀에서 효과를 본 코리안데스크 제도를 캄보디아에도 도입해 한국인이 납치·감금돼 범죄에 동원되는 등의 일을 막아보자는 게 경찰의 방안이다. 하지만 필리핀 상황과 캄보디아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올해 1~8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대체로 국외도피사범 추적 등 외근활동(74건) 및 검거 지원활동(38명) 등에 집중돼 있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제공조 업무나 재외국민 보호 업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도 바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지 경찰관들에게 코리안데스크가 생소할 수 있어 이를 설명하고 관계를 다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캄보디아는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처럼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설치 초기부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고, 특진 등 ‘당근’이 주어지지 않으면 캄보디아 파견에 지원자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코리안데스크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협조가 원활히 돼도 정치권과 정권 고위층이 개입해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 8월 사망한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부검에 참여하는데 현지 경찰과 일정 부분 합의했지만 캄보디아 정권 상층부가 바로 승인하지 않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외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본 경찰관 A씨는 “현지 범죄 조직이 경찰 등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코리안데스크가 도입돼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외교적 압박을 통해 정권 차원에서 한국인 범죄 근절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배임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법 개정 이후 ‘재계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임죄가 실제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당장 폐지할 경우 기업 총수 일가나 지배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배임죄 관련 규정은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등 세 가지 법률에 흩어져 있다. 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상 배임죄가 핵심이다. 형법상 배임죄의 최대 형량은 5년이지만,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적용 요건인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까다로워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특경법상 가중 처벌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기본 범죄로 적용한다.
지금까지 재계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아닌 적용 범위 축소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논의해왔으나, 입법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재계 달래기용’ 성격이 강하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형사책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일단 배임죄 폐지로 대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를 처벌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아들 업체에 회삿돈을 빌려준 사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가족 법인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 CJ 이재현 회장의 계열사 연대 보증,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죄 유죄 판례를 언급하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런 행위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지금 제도로는 배임 행위를 민사책임으로 방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 소송하기도 어렵고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임죄의 실제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횡령·배임 사건의 평균 양형은 1년4개월이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피해액 300억원 이상 사건만 보면 평균 9년형이지만, 이는 다른 범죄 경합범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단일 배임죄만 보면 평균 형량은 6년이었다.
재벌 총수일수록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도 높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019년 한국법경제학회에 게재한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를 보면, 배임죄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2000~2009년) 재벌 대상 집행유예 선고율은 78%로 비재벌(66%)보다 12%포인트 높았고, 제정 이후(2010~2014년)엔 그 격차가 1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는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은 사기죄 등을 적용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배임죄 관련 주요 논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연방 양형 지침상 배임 혐의를 최소 20단계로 세분화해 가중 처벌한다. 처벌 기준도 무겁다. 한국 양형기준은 최대 10년형을, 미국 연방 양형 지침은 최대 34년형을 권고한다. 게다가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수백년에 달하기도 한다.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해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임죄 폐지가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는 자본시장 신뢰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강화 취지를 무너뜨려 정부가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는 통화에서 “정부가 배임죄 폐지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였다”며 “배임죄 처벌 대상을 축소시키겠다는 취지라면 어떤 영역에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입법으로 보완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배임죄의 주체·성립 요건을 한정하거나, 기존 배임죄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1·2등급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이달 안에 복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25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45.8%가 정상화됐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1개(77.5%)가 복구됐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은행과 공항 등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이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업무 정상화 지원을 위해 복구 일정과 복구현황을 각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현재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384개 중 1·2등급을 포함한 288개 시스템을 우선 이달 말까지 복구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20일까지 불이 난 대전 본원에서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0개는 대구센터로 이전·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으로, 복구 시점은 확실하지 않다.
중대본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3대 원칙으로 ‘안전·보안·신뢰’를 제시하고, 현장 인력의 안전과 복구현장 보안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정성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했으며, 신규 도입 장비들은 하중과 안전기준을 세밀히 검토한 뒤 배치하는 등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산하에 정부 측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AI인프라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라며 “지난 4일 첫 회의가 이뤄졌고, 복구 계획을 포함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를) 재설계할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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