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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이르면 다음달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와 해초류·산호류 등이 서식하는 제주 연안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처음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고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신도리 인근 바다(2.36㎢)는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120마리 미만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6년 가로림만 보호구역(점박이물범), 2019년 고성 하이면 보호구역(상괭이)에 이어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앞서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와 시민단체는 서명운동을 통해 지난해 5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안 난개발로부터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추자면 관탈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1075.0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수호의 날인 28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사건의 진상규명을 재차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라를 위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 또한 오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채 상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돼 가고 있지만, 그 죽음의 진실은 아직도 어두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며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왔다.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며 “우리는 고 채수근 상병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공헌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누구도, 어떤 정치적 상황도 진실을 외면하게 해선 안 된다”며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유족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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