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확신”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헌법학자들이 “전원일치 결정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속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일 입장문에서 “헌재가 그동안 제기된 우리 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종국 결정에 다다른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헌재 결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의 자랑스런 민주화의 결실인 현행 1987년 헌법체제가, 뜬금없는 친위쿠데타를 통한 내란의 망령을 뿌리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과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더불어 헌재가 헌법 수호의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퇴행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새로운 차원에서 선도할 모범 사례로 대한민국을 주목할 수 있는 ...
“불이 꺼진 것 같아도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난다니까. 저기 봐봐···.”27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사면 안사리의 한 야산. 김영숙씨(65)가 불에 그을려 시커멓게 변한 나무 아래쪽을 갈퀴로 연신 긁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갈퀴가 지나간 자리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때 등에 물펌프를 멘 한 남성이 다가와 해당 지점에 물을 뿌렸다. 그제서야 연기가 사그라들었다. 이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둘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다. 김씨는 평범한 농부다. 하지만 산불이 확산하자 ‘전사’가 됐다. 그는 의성군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 엿새째 산을 오르내리며 전문 소방인력을 돕고있다. 마을 사람 상당수는 피난길에 올랐지만 김씨 모자는 고향 마을이 불타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 직접 화마와 맞섰다.김씨는 “산불이 난 후 매일 오전 6시반쯤부터 오후 8시쯤까지 잔불 정리를 주로 한다. 차량에 필요한 옷가지 등을 싣고 다니며 현장을 찾아다니기 바쁘다”면서 “고향이 불타는데 가만히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한국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사 장비·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과 부품 역수출 등 반대급부를 받는 조건부 교역을 말한다. 미국의 지적은 한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 방위산업 업체들의 부품 조달 선택권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추진하는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카드라는 의견도 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절충교역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한국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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