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제한 > 갤러리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이 신청한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에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다시 한번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측이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최 회장 및 일가족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넘겼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순환출자 고리(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가 생겨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영풍·MBK 측은 최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주총을 열...
지자체에서 노동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다. 2015년 서울을 시작으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들이 노동정책을 수립했다. 경기·광주·충남·부산·경남·제주 등 광역단체만이 아니라 경기 수원·성남·화성 등에서도 정책을 추진했다. 각기 지역 현실에 맞는 노동정책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센터 운영 및 이해당사자와의 거버넌스까지 제도화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이 ‘고용’이나 ‘일자리’에서 ‘노동’으로 확장된 시기다. 고용의 질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동기본권 향상이 주된 의제다.되짚어보면 초기에는 주로 고용 불안정이나 저임금 문제가 관심사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와 생활임금 도입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표적이다. 지역별로 차별성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의제 모색으로 진화했다. 노동이사제부터 감정노동, 유급병가,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영역으로 확장했다. 이들 모두 지자체에서 시작해 중앙정부로 확대된 정책이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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