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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동자 사고 부를라…포스코 광양제철소 노후 설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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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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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가 1996년부터 29년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소뿐 아니라 50년 넘게 가동한 국가산단의 설비가 노후화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령이 없다. 포스코 제철소 전 사업장 설비를 조사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미사용 덕트(통풍관)를 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소결공장 3, 4기에서 304번과 305번 덕트를 철거했다. 이후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고소작업차량을 타고 고소작업대로 올라가던 도중 307번 덕트가 굉음과 함께 떨어졌다. 당시 307번 덕트 상부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권모씨(63)와 김모씨(36)가 16m 높이에서 추락했다.
권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날 밤 사망했다. 김씨는 간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했고, 갈비뼈와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 수술을 했으나 위독한 상태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장모씨(64)도 날아온 파편에 눈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6월17~19일 입사한 하청업체 A사 소속 계약직 노동자다. 김씨 아버지는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래된 설비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안전진단 없이 일을 시키니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포스코 측은 자사가 도급인(원청)인지 발주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작업을 건설공사로 볼 경우 포스코는 발주자가 될 수 있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작업으로 볼 경우 포스코가 도급인이 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질 수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조사 결과 해당 설비는 1991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노후 덕트의 정비 시기를 놓쳐 급속하게 부식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승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실장은 “포스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전 위험작업 허가서를 절차에 따라 발급했는지,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991년 설치 이후 1996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불용 설비”라며 “전문 철거업체에 맡겨 철거 작업을 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2020년 노동자 3명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2022년 9월에도 1명이 추락사했다. 포항제철소에서도 2020년 12월 이번 사례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3소결공장의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2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부식된 배관을 밟고 일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작업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는 없었다.
노조는 노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을 요구했다. 제철소뿐 아니라 50년 이상 가동된 국가산단의 설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관리 법령이 없다. 플랜트 노동자 1만여명은 지난 19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후 설비 유지·보수, 교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정청래 의원(사진)이 박찬대 의원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싸우는 당대표’를 내세운 정 의원의 대야 강경 투쟁론이 당원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하며 선거 전략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이 20일 온라인 연설·투표를 거쳐 발표한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기호 1번 정청래 후보(62.55%)가 2번 박찬대 후보(37.45%)를 25%포인트 이상 앞섰다. 전날 발표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경선에서도 정 후보(62.77%)는 박 후보(37.23%)를 25%포인트 이상 격차로 따돌렸다.
정 후보는 이날 경선 합동연설회에서도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싸우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했다. 반면 박 후보는 “잘 싸우는 것에 더해 여당다운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유능한 당대표’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영남권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심 이기는 정권 없고, 당심 이기는 당은 없다. 어제에 이어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과의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모두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데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공약이 비슷하다. ‘명심’(이 대통령 마음) 대결에서도 명확한 우위를 확보한 후보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의 대야 노선이 당원 표심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공격하는 정 후보의 강경론에 비해, 박 후보의 대화론이 당원들에게 ‘약한 개혁 의지’로 보였을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예상을 넘는 격차에 당황하면서도 약 150만명인 전국 당원 규모를 고려하면 호남·수도권 경선 등에서 흐름을 뒤집을 기회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정 후보 측은 개혁을 열망하는 당원들에게 강경론 전략이 통했다고 판단했다. 정 후보를 돕는 A의원은 “당원들은 개혁을 완수할 강력한 당대표를 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 폭우로 인한 수해 때문에 남은 지역 경선을 전당대회 날 한꺼번에 치르도록 조정된 점이 정 후보의 상승세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권 경선 투표를 8월2일 전당대회 날 서울·강원·제주 경선 투표와 통합하기로 의결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두 후보와 협의를 거쳤다.
이날 연설회에서 박 후보는 “선거한다고 국민을 외면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선 일정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반면 정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일주일 당겨서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기소한 것이다. 구치소에서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법 기술을 동원해 기싸움을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 외신 대변인을 통해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외신에 홍보하라고 한 점,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한 점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경호처 체포 저지 지시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점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군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특검은 20일 김용대 드론사령관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을 연장해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20일 경찰의 질서유지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반발해 이곳에서 농성을 시작한 시민단체 반일행동은 전날 농성을 풀고 철수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3년치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20일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2021~2023년 통일교 회계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전후로 통일교 자금 흐름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일단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것이다. 한 총재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하도록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특검은 통일교가 YTN 방송 인수, 캄보디아 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을 정권에 청탁하려고 했다고 본다.
이 금품 조달에 통일교 자금이 활용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 총재 등이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집, 서울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관련 행사 등에 힘을 실어주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22일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축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 등이 원정도박을 한 혐의와 관련해 ‘윤핵관’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 상황을 통일교 측에 누설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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