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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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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사과하고 부동산 정책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부 부처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부분도 인정하며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개선 대책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27일 대변인 명의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 조직개선 착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 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해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이를 위해 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시는 “해당 전담 조직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당장 해야 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 권한대행은 비슷한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지 34일째,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지도 9일째지만 한 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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