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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원화 자치경찰제 공감…국민·경찰관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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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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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에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 수장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화하고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황동은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어떤 제도가 효과적인지 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비대화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치경찰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이다.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으나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 직무대행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60대 남성이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의혹이 없도록 구체적인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충분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한 혐의(살인 등)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21일 오전 0시20분쯤 서울에서 체포됐다. 범행 당시 B씨가 아버지 A씨를 위해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있었으며, B씨의 아내와 자녀 등도 현장에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 형태로 보아 구매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추정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 조사를 해본 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지는 않았다”며 “사제 총기를 발사하는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유일한 가톨릭 교회가 폭격당해 민간인 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이 강하게 비판하며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주일 삼종기도를 마친 뒤 “야만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 폭격으로 사망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은 뒤 “국제사회가 인도주의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할 의무를 존중하며, 집단적 처벌·무차별적 무력 행사·강제 이주를 금지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자이툰 구역에 위치한 가톨릭 교회인 ‘성가정 성당’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아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신부를 포함한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이 성당은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매일 같이 통화하며 신도와 피란민을 위로한 곳으로 유명하다. 공격 당시 가톨릭 교인만이 아니라 무슬림을 포함한 많은 피란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SNS에 “가자시티의 성가족성당에 대한 피해와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한다”며 이례적인 사과문을 게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자 이모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본격 시작한 시점에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수차례 전화를 한 경위도 캐물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1일 1차 소환조사에 출석했고, 이튿날인 22일 2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이 재차 출석을 통보하자 이날 나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1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1차 주포자 이씨에게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씨와 이 전 대표 간 대질조사가 진행됐다. 이씨와 이 전 대표 주장이 서로 달라 대질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의 현출 인출기록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씨와 만난 자리는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자신의 동선 자료 등을 제시했다.
또 이날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조사도 일부 진행됐다.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수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김 여사와 통화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씨에 대한 조사는 추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관돼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또 채상병 특검팀이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관세 협상 관련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 긴급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소고기·쌀·사과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재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하에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으며, 관세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 지원대책을 포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 국내 대책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 장관이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대미 통상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반도체·2차전지·바이오·철강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는 8월1일 미국 측 관세 조치 부과 예고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미 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소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익 극대화와 상호 호혜의 원칙 아래 대미 관세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기업의 단기적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연 김 장관은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보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언제 방문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조율 중”이라며 “내일(22일) 정도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업부에서 2차관 산하 에너지 분야를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적 모멘텀(계기)이 필요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조직 개편이 되는 것, 안 되는 것부터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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