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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의혹 ‘키맨’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내란 특검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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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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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외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부터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김 사령관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의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 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가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21일 찾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예산에는 지난 16~18일간 최대 450㎜(덕산면)의 ‘괴물 폭우’가 내렸다. 하포리는 제방이 무너진 삽교천 인근에 있어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마을을 비롯한 논밭 대부분이 물에 잠겨 저수지를 연상케했다.
물이 빠진 뒤 체감온도가 32도에 달한 이날 마을 주민들과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 복구에 나섰다. 집 안에서 물에 젖은 이불이며 침대 매트리스, 냉장고 등이 실려나왔다. 인근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가재도구 등이 한 데 모여 산을 이루고 있었다.
32사단 관계자는 “200여명의 장병을 투입해 주민들의 수해 복구를 돕고 있다”며 “아무래도 피해 면적이 광범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힘을 보태는 데 한계가 있지만 주민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 이현옥씨(60대) 집도 복구작업이 한창이었다. 그의 집은 지난 17일 새벽부터 나흘간 물에 잠겼었다.
이씨는 “전날(20일) 물이 빠졌다고 해 오늘 새벽에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집을 찾았다. 방문과 창문은 모두 부숴지거나 깨져있었다”며 근심어린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들이닥친 흙탕물은 모든걸 쓸어갔다. 집 곳곳의 벽면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등 폭탄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다. 방 안에는 흙들이 가득 쌓였다. 창고에 보관했던 소금 30~40자루도 모두 물에 녹아 온데간데 없었다. 자택 인근에 있는 하우스에는 수박과 상추, 양파 등이 나뒹굴었다. 물에 잠겼던 농기구도 흙으로 뒤덮였다.
이씨를 비롯해 함께 살던 남편과 여동생은 현재 인근 삽교중에서 대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본래 친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지만 당분간 남동생집으로 모셨다.
그는 “친어머니의 대피소 생활이 쉽지 않아 남동생 집으로 모시면서 ‘2주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막상 집에 와보니 두 달이 지나도 복구가 어려울 듯 하다”며 “이미 집이 침수돼 붕괴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집을 보수하는 게 맞는 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삽교중에는 따로 샤워시설이 없고 샤워시설이 있는 인근 체육관을 가기 위해서는 차를 끌고 가야 한다”며 “하루 빨리 집을 보수해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텐데, 복구를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2304명(1626가구) 대피자 중 아직까지 680명(464가구)이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닭 75만2900마리와 돼지 329마리, 젖소 30마리, 한우 26마리 등의 가축이 폐사했다. 농가의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예산군 고덕면에서 소 70여마리를 키운다는 주민 김모씨(70대)는 “지난 17일 새벽부터 비가 거세게 쏟아져 우사가 침수될 것으로 보여 급하게 소들을 탈출시켰다”며 “많은 소들을 찾았지만 아직도 몇 마리의 소는 어디로 사라졌는 지, 폐사했는 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충남지역 호우 피해액(추정)은 931억4300만원이다. 도로와 하천 시설물 파손 등 공공시설 817억8000만원과 주택 파손 등 사유시설 113억6300만원 등이다. 이중 예산지역의 피해액만 624억7700만원으로 충남지역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
그나마 비가 적게 내린 편인 금산에서도 농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산에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200.7㎜의 비가 내렸다. 지역 대표 명물인 인삼밭 상당수가 수해 피해를 입었다.
김선익 충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인사팀장은 “정확한 인삼 피해 규모를 집계하기까지는 2~3일이 더 걸릴 것 같다”며 “1년생인 다른 작물들과 달리 인삼은 수년간 키워야하는만큼 한 번 농사를 망치게 되면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집중호우로 인삼 재배지의 침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김 팀장은 “충남지역은 논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침수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에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사후관리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용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가 통일교 사업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전씨와 윤씨가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 시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우영규씨 별세,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장인상=22일 정읍장례문화원. 발인 24일 (063)535-7777
■윤정자씨 별세, 김동혁 세아베스틸 지원본부장 모친상=22일 목포효사랑장례식장. 발인 24일 (061)242-7000
■엄정윤씨 별세, 조정우 SK바이오팜 상근고문(전 대표이사 사장) 모친상=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02)2227-7500
■김명자씨 별세, 이수민 노루페인트 대표이사 모친상=21일 의정부을지대병원. 발인 24일 (031)951-7444
■변금문씨 별세, 이건혁씨·건준 BGF리테일 고문·건식·옥자·건숙씨 모친상=21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24일 (033)252-0046
■박상령씨 별세, 안기헌 전 대한축구협회 전무 모친상=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02)3410-3151
서울 성동구가 건설 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바일 기반의 다국어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안심 성동 프로젝트’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심 성동 프로젝트는 모바일 기반 교육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규모 공사장부터 외국인 노동자까지 건설 현장 노동자 누구나 안전교육을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안전교육 영상에 접속할 수 있다. 중국어와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등 총 17개 언어로 제공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도 불편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추락 및 화재 예방, 재난 대응 등 건설 현장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안전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은 5분 내외의 짧은 분량으로 제작돼 근로시간 손실이나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통역 인력이나 다국어 교재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현장 관리자와 사업주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그간 시공자와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노동자가 중심이 되도록 안전교육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며 “민관협력을 통한 안심 성동 프로젝트로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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