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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가격 이진숙, 여권·지지층도 ‘자격 미달’ 압박…이 대통령 ‘직접 정리’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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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4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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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가격 자녀 조기유학·논문 표절 논란 등 ‘커버 불가’ 판단한 듯국정 동력 악영향 차단 목적…야당에 ‘통합 메시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마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의 거취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판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이 후보자가 기록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기된 의혹들이 치명타가 됐다.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로 작용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특히 차녀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도 드러났다.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도 논란이 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더 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거나 틀린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교육 관련 단체와 ‘우군’인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방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전날 면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 인사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번 지명 철회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야당의 견해를 청취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반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하며 교육대개혁을 이룰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확대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 정착민과 보안군에 의한 팔레스타인인 살해 및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지닌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부유한 팔레스타인 마을조차 정착민의 폭력으로 주민이 숨지는 등 공격 대상과 수위가 확대되고 있다. 유엔은 서안지구 정착민 폭력이 최근 20년 사이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서안지구 알마즈라 알샤르키야에서 사이풀라 카멜 무살렛(20)과 모하마드 알샬라비(23)가 정착민의 폭력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플로리다 태생 미국 시민이었던 무살렛은 정착민들의 무차별 폭행으로 숨졌으며, 알샬라비는 총에 맞아 숨졌다.
알마즈라 알샤르키야 마을 주민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위협에 시달렸다. 정착민은 총을 들고 마을 인근에 나타났고, 이스라엘 보안군은 마을을 바리케이드와 울타리로 둘러싸며 ‘야외 감옥’으로 만들려 했다. 이에 저항하는 마을 주민들 이날 알샤르키아와 이웃 마을 신질 사이 들판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곧 정착민들이 몽둥이를 들고나와 주민들을 폭행하고 총격을 가했다. 그 결과 2명이 참혹한 죽음을 맞고 58명이 부상당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를 두고 “미국 여권 소지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부유한 마을조차 정착민의 폭력 앞에서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과거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대부분 팔레스타인 신분증을 유지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들은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이곳에 미국식 대저택을 짓고 여름철에 들르거나 몇 년씩 머물러왔다. “아이들에게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 가족이 수백년간 소유해온 땅을 지키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로 유명한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무살렛의 피살에 대해 “범죄이자 테러 행위”라며 “이스라엘 정부가 철저시 수사해야 한다” 촉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시민단체 피스나우의 정착촌 감시국장 요나탄 미즈라히는 미국 정부가 정착민 폭력 사태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에 실질적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정착민들의 폭력 행위에 사실상 무처벌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인권 단체 예시딘은 2005~2024년까지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인이 팔레스타인인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1700건 이상의 경찰 수사를 조사한 결과, 93% 이상의 사건이 기소 없이 종결됐고 기소된 사건의 3%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서안지구에서도 정착민의 팔레스타인인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들이 숨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기자 시린 아부아클레, 팔레스타인 미국인 청소년 오마르 모하마드 라비아, 터키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아이셰누르 에즈기 에이기 등이 숨졌다.
유엔은 지난 1월 이스라엘 서안지구 북부에서 군사 작전 ‘철의 장벽’을 시작한 뒤 약 3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강제 이주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이스라엘 보안군은 1400여채의 주택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렸다.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에 의해 살해된 팔레스타인인이 최소 964명에 달한다. 유엔은 지난 6월 정착민 폭력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부상자 수가 100명으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또한 지난 6월 이후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서안지구 마을의 물 샘과 수자원 인프라를 표적으로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강제 이주시키는 것은 제네바 제4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반인륜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에서 자행되는 살인, 괴롭힘, 가옥 파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자지구에서는 20일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 93명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졌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날 가자지구 북부에 도착한 유엔 구호트럭 행렬에 몰려든 군중 가운데 80명이 사망했으며, 남부 라파 구호소에서 9명이, 남부 칸유니스 구호소에서 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식량 트럭 25대가 가자에 진입하자 굶주린 대규모 군중에 둘러싸였고 총격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이 평양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20일 밝혔다. 북한의 새로운 야구 관련 협회가 WBSC에 가입한 데 따른 방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야구 활성화 방안 등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프라카리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WBSC 대표단이 지난 19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박천종 체육성 부상(차관)이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 부상은 2018년 6월 남북 체육회담에 체육성 국장으로 참석했다. 그는 과거 농구선수로 활동할 당시 ‘북한의 마이클 조던’으로 불리기도 했다.
신문은 프라카리 회장 일행의 구체적인 방북 이유와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WBSC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최근 화상회의를 개최한 결과 ‘북한 야구협회’ 등 3곳을 새로운 회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야구협회는 기존의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를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WBSC 홈페이지에는 1987년 1월 설립된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가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북한이 기존 협회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협회가 가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WBSC는 오는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프라카리 회장의 평양 방문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야구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에서 야구 및 소프트볼은 비주력 스포츠이다. 북한은 과거 ‘자본주의 스포츠’라는 이유로 야구 등을 배척해왔다. 그러다 1990년대에 WBSC의 전신인 국제야구연맹과 국제소프트볼연맹에 가입하면서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야구는 1993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참가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여자 소프트볼은 1990년대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제무대에 나선 이후 몇 차례 국제대회에서 남북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은 2010년 중반까지 내부에서 진행한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 소식도 전했으나, 이후에는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2012년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고 ‘체육 강국’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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