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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떠오른 배임죄 폐지·완화 논의···‘재계 달래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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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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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오너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경영진에 배임 관련한 기소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시키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라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김 여사 후원업체’로 알려진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희림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물 확보 등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희림은 김 여사를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도 맡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2년 12월쯤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큰 그림을 만들자”며 “희림 대표도 한 번 뵙겠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통일교 측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을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희림은 2017년 12월 설립된 ‘연민복지재단’에 1억원을 출연했는데, 2019~2020년 이 재단의 이사가 전씨의 스승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2015~2018년 세 차례 후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희림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년 4개월 동안 따낸 관급 공사 수주액이 18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 3년 3개월 동안 체결한 금액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끝이 닫힌 기성 소설과 달리 정기 연재되는 웹소설은 실시간으로 살아 움직인다. 매화 독자들은 댓글을 남긴다. 그 반응의 좋고나쁨에 따라 작품의 길이가 정해지기도 한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된 판타지 소설 <변경백 서자는 황제였다>(<변서황>)가 본편만 1000화, 누적 조회 수 1억4000만 회에 달한다는 것은 그 인기를 말해준다.
2021년 11월 시작해 지난 3월까지, 장장 3년 4개월의 연재를 마친 기준석 작가는 7월부터 외전 연재를 재개했다. 지난 16일 화상인터뷰로 만난 기준석(필명) 작가는 “사랑받았기에 (외전도) 가능했다. 쓰는 건 저지만 작품을 완성하는 건 독자님들”이라고 외전을 시작하는 소회를 밝혔다.
<변서황>은 조카에게 죽임을 당한 바리엘 제국의 황제 이안이 100년 전 멸문한 변경백(변경구 행정을 담당한 사령관)의 애물단지 서자로 빙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는다. 로맨스판타지가 인기인 웹소설계에서 <변서황>은 독특하게도 로맨스 없는 정통 서양 판타지물이다. 소설은 황제였던 것이 이해될 정도로 냉철하고 현명한 이안이 세력을 키워 정적을 물리치는 과정에 집중한다.
‘이안을 제발 쉬게 해달라’는 간청이 쇄도할 정도로 1000화 동안 가문·부족 간의 정치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작가도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등장인물이 만드는 복잡한 역학관계는 <변서황>이 사랑받은 이유기도 하다. 기준석 작가는 “외전에서는 이안이 드디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주·조연들의 후일담도 풀어낼 예정”이라고 했다.
기준석 작가는 20살, 대학 문예창작과에서 동화를 전공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서양 판타지 등 책 읽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소설을 써본 건 대학 때가 처음이었어요.”
웹소설 작가라는 직업을 알게 된 것도 대학에서다. 기준석 작가는 “요즘 시대에 글 쓰는 사람이 ‘정통 소설가’만 있는 게 아니란 걸 교수님들이 알려주셨다”고 했다. 판타지 소설을 쓰고 싶다는 마음에 더 장르에 흥미가 생겼다.
<변서황>이 그의 첫 작품은 아니다. 그는 2019년 ‘배뿌’라는 필명으로 데뷔해 4편의 현대 판타지 완결작을 낸 바 있다. ‘기준석’이라는 필명은 서양 판타지에 도전하며 새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전 필명으로 된 게시물에 한 독자님이 ‘왜 안 돌아오시냐’ 댓글을 다신 적이 있다”며 “감사한 마음에 기준석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답글을 달았는데 그 사실이 알음알음 알려지더라”고 했다.
7년차 웹소설 작가인 그에게도 1000화가 넘는 장기 연재는 처음이었다. 한 회당 약 5500자의 분량을 한때는 주 7일 연재했다. 소위 말하는 ‘비축분’을 쌓아두기보다 마감에 맞춰 실시간으로 글을 쓰는 편이기에, 지난 3년을 <변서황>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다시피 했다. 기준석 작가는 “하루 중 책상 앞에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다”며 “산책하고, 글 쓰고, 밥 먹고 잠자는 것의 반복”이라고 일상을 설명했다.
그는 <변서황> 완결을 내며 작가로서의 성장을 느낀다고 했다. 2019년 첫 작품 때 20화쯤에서 글이 너무 안 나와서 밤을 새우던 때와 비교하면 더 그렇다고 했다. “긴 호흡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구나, 배웠습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캐릭터가 무엇인지도 더 알 것 같고요.”
“모든 댓글을 읽어본다”는 기준석 작가는 독자와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웹소설의 장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실시간 반응을 확인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대중적인 시장이라 수익적인 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했다. <변서황>은 지난해 2월 누적 총 매출 100만 달러를 달성하며 카카오페이지가 선정하는 ‘밀리언페이지’(100만 명 이상 감상했거나 100만 달러 이상 기록) 작품에 올랐다.
요즘 그는 웹소설 작가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엔 웹소설을 모르는 분도 많았다”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웹툰·드라마를 보며 시장이 참 성장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웹소설이 ‘가볍거나 질이 떨어지는 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더라. 웹소설 중에도 울림을 주는 좋은 작품이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올해 외전 작업을 마치면 2026년에는 신작을 준비할 예정이다. 기준석 작가는 <변서황>과는 다른 세계관의 정통 판타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변서황>이 자신에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써도 좋다’고 말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된 작품”이라면서 “남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번 외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하는 ‘감청 앱’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50대)를 구속하고 홍보담당자 B씨(30), 서버관리자 C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누리집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앱을 소개하면서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을 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000여명이었다.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게다가 고객들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업체 서버에는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 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학 중 집중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경북도는 유휴공간과 보육 인력을 갖춘 어린이집을 활용해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돌봄을 제공한다.
경북도는 공모를 통해 초등 돌봄 수요가 많은 포항, 구미, 예천의 어린이집 3곳을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독서·놀이 등 활동과 식사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초등학생을 전담할 돌봄 교사도 별도 배치하는 등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돌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최근 출생아 수와 영유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이용률도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남는 보육 자원을 돌봄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해 이 돌봄 모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경북지역 0∼5세 영유아 수는 2019년 약 11만명에서 2024년 약 6만9000명으로 37% 감소했다. 같은기간 어린이집 수는 33%, 보육 아동 수는 39% 줄었다.
경북도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평가해 효과와 운영 가능성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한 사례”라며 “아이와 가정,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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