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돋보기]이재명 살린 ‘이재명 판례’, 검찰엔 패착 된 ‘변경 공소장’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문제 삼았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여기에는 5년 전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이른바 ‘이재명 판례’와, 이번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하고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백현동 발언=의견 표명’ 근거 된 ‘이재명 판례’는 무엇?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지난 26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2020년 7월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이 대표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선거 과정 중에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는데,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
지난해 8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가 두 달 전보다 500만명 넘게 늘어났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객들의 강원도 양양·고성, 경기도 가평 등 방문이 늘어난 결과다. 체류인구의 카드사용액 비중은 50%에 육박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약 3362만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약 514만명 늘어났다.이 중 체류인구는 2872만명으로 등록인구(거주민·489만명)의 5.9배였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지난 6월의 4.8배보다 커졌다. 체류인구란 등록지 이외의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이다.지난해 8월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강원도가 11.8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강원도 양양군 체류인구 배수가 28.2배로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고...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법의 엄정함을 느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1월18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로 진입, 당직실 창문으로 들어와 13만원 상당의 거울을 주먹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대부분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것과 달랐다.이날 공판과 함께 진행된 보석 심리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없고 모든 수사기록에 동의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모친과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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