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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4000만원 서방 국가들 러시아에 ‘50일 내 휴전 합의’ 압박···“러·우 3차 협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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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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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4000만원 서방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지원 논의를 이어 가며 러시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50일 기한’ 내에 휴전 합의를 수용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공동 주재로 50여 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제29차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참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 주도로 출범한 UDCG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주로 영국과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두 달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억5천만 파운드(약 2780억원) 상당의 방공 및 포병 화력 지원 외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은 올해 이 분야 지원액으로 총 7억 파운드(약 1조3000억원)를 약속했다. 독일은 영국과 함께 35㎜ 대공포용 탄약 22만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힐리 장관은 성명에서 “UDCG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 ‘50일의 드라이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 제공을 약속하고 러시아에는 50일 내로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국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틀 일정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바로 장관은 키이우로 향하던 중 엑스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를 대신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디펜던트 튀르키예판은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대표단이 23일 또는 24일에 이스탄불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5월 16일과 지난달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했으나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진 못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번 주 협상 재개를 제안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러시아 국영TV에 “이는 긴 과정이며 노력이 필요하고 쉽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협상 타결 조건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하며 군대에 엄격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UDCG 회의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세 어린이를 포함해 1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남대문쪽방촌에서 7년째 거주 중인 A씨(72·여)는 매일 밤 방 문을 열어놓고 잔다. 방 문을 열어놓으면 복도 끝에 설치된 에어컨 바람이 방 안까지 들어온다.
21일 쪽방촌에서 만난 A씨는 “이제는 그동안 에어컨이 없이 어떻게 여기서 살았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에 육박했지만 쪽방건물 내부는 에어컨 덕에 냉기가 흘렀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돈의동·창신동·남대문·서울역·영등포 쪽방촌 공용공간(복도)에 총 121대의 에어컨을 설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면 가장 좋지만 건물 노후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차선책으로 복도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설치해 냉기가 각 방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서울 5개 쪽방촌 공용공간에 설치된 에어컨은 229대에 달한다. 자치구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에어컨 30대를 포함한 숫자다. 쪽방상담소 관계자는 “건물구조 문제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면 서울에 에어컨이 없는 쪽방은 없다고 보면 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에어컨은 주민들이 모두 집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상 24시간 가동된다. 무더위쉼터에도 총 50대의 에어컨을 설치해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날도 많은 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이 무더위쉼터를 찾아 일본어 공부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여성 주민들이었다. 아무리 에어컨을 가동해도 여성은 안전문제 때문에 방 문을 닫고 자야했다. 복도에는 냉기가 흐르는데 정작 여성들은 예전처럼 폭염에 시달려야 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쪽방촌에 거주하는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고리 설치작업을 추진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역(35곳), 영등포(30곳) 등 쪽방총 100곳에 안전고리 설치를 완료했다.
A씨가 밤새 문을 열어놓고 잘 수 있는 이유도 이 ‘안전고리’ 덕분이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은 남성이다. 여성주민은 전체의 약 13.7%(6월 기준 307명)에 불과하다.
이종순씨(74·여)는 “이웃 남자분들이 해코지할 것이란 생각은 전혀 안 한다”면서 “다만 요즘 좀도둑이 돌아다녀서 무서웠는데 안전고리 덕분에 낮에도 안심하고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안전고리 미설치 여성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추가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쪽방촌 에어컨 전기요금도 1대당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주민들이 건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쪽방은 여전히 주인이 일부러 에어컨을 끄고 가는 경우도 있다. 상담소 관계자는 “그런 경우 현장에서 잘 설명하고, 에어컨 가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특히 만족도가 높은 시설은 ‘동행목욕탕’과 ‘밤더위대피소’다. 시는 샤워시설이 열악한 쪽방 사정을 고려해 인근 사우나와 협약을 맺고 주민들이 폭염을 피해 목욕하고, 잠도 잘 수 있는 일종의 ‘폭염 대피시설’도 마련했다. 5개 쪽방촌 인근 7개 사우나 시설이 ‘동행목욕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중 5곳은 ‘밤더위 대피소’로도 활용된다.
주민 박종만씨(65)는 “행복한 투정이지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잘 때도 있다”며 “밤새 푹 자면 새벽 5시에 눈을 뜨는데 그때 사우나(동행목욕탕)를 다녀와 하루를 시작하면 더 힘이 난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6월 말 기준 동행목욕탕 누적 이용자수는 1만7972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셈이다. 밤더위대피소도 지난해 기준 3069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49.5명이 다녀간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여성전용 야간 밤더위 대피소(은전 사우나)’도 운영하고 있다. 은전사우나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쪽방촌분들은 우유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 한다”며 “베개부터 이불까지 전부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어 그분들이 목욕도 하고 편히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폭염에 더 취약한 쪽방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시는 공용에어컨 설치 및 전기료 지원, 밤더위 대피소, 쿨링포그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지원방안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자기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에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난 15일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씨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씨에게 A씨를 추천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5월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이라는 공익제보를 받아 감사에 착수했다. 하 전 교육감이 자녀의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에 개입했는지,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의 적법성 여부 등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을 대체할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사전에 알고 B씨에게 A씨를 파견교사로 추천할 것을 지시해 파견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B씨는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
그 결과 교육연수원은 교육전문직 파견교사를 선발하면서 공모 대신 추천 전형으로 진행했으며, 선발 안내 공문도 A씨가 재직한 학교에 발송하는 이른바 ‘맞춤형 전형’을 실시했다.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은 A씨를 선발하기 위해 추천전형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했으나 A씨의 교육경력이 지원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지원 자격 기준을 낮춰 A씨가 재직하는 학교에만 희망자 신청 안내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전 교육감이 자녀의 파견교사 임용에 개입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교육연수원 중등 파견교사는 득이 될 게 없어서 아무도 안 간다”며 “직권남용은 이해관계가 있고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딸은 손해를 보면서 있다가 다시 본교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교육감을 부관참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변호사하고 상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4년 12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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