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립대 구조개선법 본회의 통과…부실대학 ‘먹튀 폐교’ 조장? > 갤러리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 폐교, 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서는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계에서는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도주 의혹이 제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현재 ‘A급 지명수배’가 돼 있는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삼부토건과 관련해 도주한 이기훈에 대해 금일(22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인영장을 반환하고 새로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검거팀을 구성해 경찰에 협조를 얻어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양경찰청에 신고했다. 해경은 의심스러운 어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가용 자원을 동원해 이 부회장을 추적하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직전 도주한 의혹이 제기됐다. 별도의 연락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항공기 활주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116만명이 참여했다.
충북도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서명운동’에 총 116만1908명이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에 민간 항공기 활주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10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66만2941명이 온라인 서명을 했고, 종이 서명에는 49만8967명이 참여했다.
이는 최근 충북도가 추진했던 서명운동 중 가장 많은 참여자수를 기록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2021년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서명운동에는 55만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2023년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는 107만명이 서명했다.
충북도는 조만간 116만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호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많은 참여와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서명이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체제가 흔들리면서 유럽 각국의 전쟁 대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스위스·독일 등은 냉전 시대 유물로 남아 있던 벙커와 공습 대피소를 수십년 만에 재정비해 현대 안보 인프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취르허차이퉁은 스위스 국방부가 퇴역한 요새 박격포 벙커들을 현대적 방어 허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벙커는 공격에 강한 방어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스위스 연방군수청이 공공조달플랫폼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알려졌다. 공지문에 따르면 새 방어 허브는 민병대 전력이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갑 지상 표적뿐 아니라 저고도 항공 위협에도 대응 가능해야 한다. 기존 벙커의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되 첨단 무기체계를 통합해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스위스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우려에서 비롯됐다. 스위스 전역에는 약 8000개의 벙커가 있으며 이 중에는 1886년에 지어진 것도 있다. 냉전 당시에는 소련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첨단 방어 시스템이었지만 이후 예산 삭감과 방위 전략 변화로 인해 상당수 벙커가 민간에 매각됐다. 치즈 저장고, 미술관, 데이터 저장센터, 호텔 등으로 용도 변경됐고 일부는 베른주의 ‘스위스 포트 녹스’처럼 암호화폐 금고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러·우 전쟁 발발 이후인 2023년부터 스위스군은 벙커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군사적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왔다.
독일도 벙커와 공습 대피소 부활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과 20년 전 독일은 자국 영토에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남아있는 공습 대비 벙커들을 폐쇄했지만 현재는 이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냉전 시기에 운영되던 약 2000개의 벙커와 대피소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8곳에 불과하다. 이들 시설은 약 48만명, 즉 전체 인구의 0.5% 정도만 수용 가능하며 이마저도 이론상 숫자일 뿐 실제로는 대부분 기능이 멈춘 상태다.
러시아가 향후 수년 내에 서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독일은 저비용으로 빠르게 대피소 개조가 가능한 공공장소 목록을 작성 중이다. 우선 시범 사업으로 2026년 말까지 100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대형 벙커 대부분은 복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당국은 지하 주차장, 지하철역, 건물 지하 공간 등 기존 구조물을 대피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인 지하실을 벙커로 개조하려는 독일 국민도 늘고 있다. 민간 벙커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터 오른해머 대표는 “이 (벙커) 주제는 오랫동안 농담 소재였지만 러·우 전쟁과 미국과의 관계 변화, 중동 정세 등의 영향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전쟁 등이 닥쳤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 책자를 만든다. 폴란드 정부는 공습·정전 시 대응 요령, 식수 확보법, 대피소 위치 등을 담은 40쪽 분량의 안전 안내서를 9월까지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시민 대상 대응 안내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다. 특히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맞닿은 동부 접경 지역에는 ‘동부 방패’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최첨단 안티드론(무인기 무력화) 시스템과 대전차 방호벽 등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미국 주도의 나토 체제에 안보를 의존해온 유럽은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나토 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미국 핵우산 의존 전략을 재고하고 있으며, 영국·독일·프랑스는 새로운 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옹호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셨으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다”며 “법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너무 가깝고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적 상식에 가까운 얘기”라고 적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를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보좌진·의원간의 관계에 대해 오래 묵은 이슈가 분출된 상황에서 ‘우리는 특수관계여서 괜찮다’거나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런 주장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라며 “우리 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래된 관행과 습관이 존재한다면 이번 기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반성하고 각성해 함께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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