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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청음 경북 영천서 ‘벌집 제거’ 출동한 소방차 전복…소방관 3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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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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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청음 경북 영천에서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한 소방펌프차가 추락해 소방관 3명이 크게 다쳤다.
2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1일 오후 1시 21분쯤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에서 소방펌프차가 후진하던 중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소방펌프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3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소방차가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출동하다 언덕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햇살은 골고루 비춰야 따뜻하다”는 말이 있다. 혜택과 온기를 어느 한쪽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모든 이웃에게 고르게 전해야 사회 전체가 따뜻해진다는 의미이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소비는 얼어붙고,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빠르게 식어가는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준비했다. 그리고 오늘(21일)은 국민 여러분에게 이를 지급하는 첫날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를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상권, 나아가 우리 민생 전반에 온기를 전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민 개인별로 편리한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9월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취약계층을 두껍게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차 지급에서 1인당 기본 지급 금액은 15만원이지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급도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이번 소비쿠폰은 사용지역과 사용처, 그리고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11월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어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소비의 효과가 보다 더 절실한 골목상권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트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면밀히 준비해왔다. 우선 행정정보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카드사 앱, 은행, 주민센터 등 신청 경로도 다양화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과 사용 과정의 문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를 마련했고, 지급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준비했다.
뜨거운 열기와 황량함이 가득한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작은 물줄기 하나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수가 된다. 이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오아시스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소비쿠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시장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쓸 수 있는 돈은 적어 빈곤율 높아고령층, 더 심각…연금액 상향·재정 역할 강화로 불평등 개선 필요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 OECD 평균보다 불평등 지표가 한참 뒤떨어지고, 공적 연금 등이 실질적 빈곤을 줄이는 데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2022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2%로 OECD 평균(26.9%)보다는 낮았다. 38개국 중 34번째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한가운데 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다. 노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만 살펴봤을 때, 한국의 소득분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5%)을 오히려 웃돌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즉 세금과 복지, 사회보험 등 정부 재분배 정책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줄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으로 따져보면 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9.1%로 OECD 평균(67.3%)보다 낮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선 한국이 39.7%로 OECD 평균(14.9%)의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회원국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28위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론 1위로 껑충 뛰었다.
국회예정처는 “OECD 회원국들이 연금 등 공적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층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에도 한국 상대적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로 소폭 낮아진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4.9%로 제자리였다.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아직 관련 통계 집계 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재분배 정책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불평등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았다. 2022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한국이 0.396으로, OECD 평균(0.469)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0.324)은 OECD 평균(0.320)을 웃돌았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공공연금 등으로 소득분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따진 ‘공적 이전에 의한 지니계수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OECD 회원국 31개국 중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든지 국가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재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12일의 직접 무력 충돌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인도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50만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이란에서 강제 추방당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강제 인구 이동 중 하나였다. 이는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었는데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바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란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상황은 이 비극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탈레반을 피해 이란으로 간 이들은 테헤란에 떨어지는 이스라엘 미사일을 보며 절망했다. 안전을 찾아간 곳에서 다시 전쟁의 공포를 마주한 것이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합법적 지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피란처조차 없다는 점이다.
이란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추방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추방 정책을 가속화하는 구실에 불과하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의 반감을 이용해 가장 무력한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인 약 450만명이 이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260만명 이상이 서류 미비자다. 이들은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심카드 구매는 물론 특정 지역 거주조차 금지당한 채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이들의 삶은 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올해 들어 70만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인이 이란에서 돌아왔고, 이 중 70%가 강제 송환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7월 첫주에만 25만명이 추방돼 하루 최대 4만3000명이 국경을 넘는 상황이 벌어졌다. 4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더위 속에서 수용센터는 포화 상태가 됐고, 보호자 없는 어린이만 5000명에 달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추방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이다. 국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 대상자들은 구금 과정에서 금품 갈취와 학대를 당하고 기본적인 생활 조건도 보장받지 못한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간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절망이다. 탈레반 정권하에서 여성들은 교육과 대부분 직업에서 배제됐고, 국민의 70%가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수준으로 살고 있다. 심각한 가뭄과 경제 붕괴로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귀환민을 받아들일 역량은 전혀 없다.
이 사태는 현대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강대국 간 갈등의 여파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 전가된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탈레반의 박해를 피해 찾은 이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이 위기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제3국 정착 확대, 그리고 이란과 파키스탄 같은 난민 수용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잊혀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탈레반을 피해 온 이들이 다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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