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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주한미군, 6년여간 마약 7㎏ 밀반입···지난해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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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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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난해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이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약 2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로, 2023년(0.69kg)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합성대마 적발량이 급증했다. 2020~2023년 4년간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에 불과했지만, 2024년 한 해에만 10배가 넘는 1.978㎏이 적발됐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하기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 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필로폰·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 대신 합성대마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사우편물 일체를 엑스레이(X-ray) 검사하고, 의심 물품이 있으면 미군 입회하에 우편물을 열고 검사한다.
그러나 개장 검사를 실시한 물품 비율은 지난 5년 평균 19.4%에 불과했다. 허술한 단속으로 2023년 9월 군사우편을 통해 약 1년 3개월간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주한미군 17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군사우편물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합성대마는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에 관세청의 통관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적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어린 아동이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하면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기 쉽지만, 생후 2세 미만 소아 대상 임상시험에선 한번의 짧은 전신마취는 지능·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이지현·지상환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마취학(Anesthesiology)’에 게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0~2023년 2시간 이내의 짧은 수술을 한 차례 받은 생후 2세 미만 환자 400명을 흡입마취제(세보플루란)만 사용한 ‘단독군’과 흡입마취제에 보조 약제(덱스메데토미딘·레미펜타닐)를 함께 투여한 ‘병용군’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343명의 환자들이 만 28~30개월이 되었을 때 비언어적 지능검사(K-Leiter-R)와 보호자 보고식 행동·정서 발달 평가(CBCL)를 시행해 발달 상태를 비교 분석했다.
아동 환자가 수술·시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할 때 흡입마취제가 가장 흔히 사용된다. 어린 나이에 마취를 받으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다소 엇갈렸다. 일부 동물실험에선 흡입마취제가 신경세포 손상이나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6년 3세 미만 영유아가 3시간 이상 혹은 반복적인 전신마취를 받을 경우 뇌 발달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임상연구에선 전신마취 시간이 짧거나 한번만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에 뚜렷한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에 연구진은 흡입마취제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보조 약제를 함께 투여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 신경 독성이 적다고 알려진 진정제 덱스메데토미딘과 진통제 레미펜타닐을 함께 사용해 흡입마취제 세보플루란 사용량을 약 30% 줄이면 소아 환자의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를 보일지 검증했다.
분석 결과, 병용군의 흡입마취제 평균 농도(1.8%)는 단독군(2.6%)보다 약 30% 낮았지만 두 그룹의 지능지수(IQ)와 행동·정서 발달, 언어 능력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평균 마취 시간도 두 그룹 모두 약 75분으로 차이가 없었다. 즉, 짧은 단회 수술에서 흡입마취제 사용량의 증감 여부가 아이들의 인지·정서 발달 측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은 것이다.
연구진은 흡입마취제가 보다 장기적인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상환 교수는 “이번 결과는 만 28~30개월 시점의 중간 분석으로, 현재까지는 짧은 전신마취가 아이들의 인지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만 5세 시점의 추적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단회 전신마취의 단기 신경발달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중요한 결과로, 현재 널리 사용되는 흡입마취제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번 결과가 부모와 의료진의 불안을 덜어주고 향후 소아마취의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 거점이다. 중국은 5개 기업이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건 한화오션이 처음이다.
중국의 제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은 중에 나왔다. 미국이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 국적 선박 등에 특별항만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양국이 관세전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 기업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중국의 한국 조선기업 제재는 통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외에도 이탈리아·호주 등이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이 유독 한화만을 제재한 것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이전부터 한·미 조선업 협력을 안보 사안으로 간주해 경계감을 표출해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한국이나 일본 (기업) 로고가 붙은 선박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한·일이 곤란해질 수 있다”(8월18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제재로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유사한 조치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 추이에 따라 한국의 또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에 협력하는 한국 조선·방산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중국이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들도 우려를 키운다.
무엇보다 유감인 것은 이번 제재가 시 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시 주석 방한이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리 가볍게 볼 사안인가. 정부는 중국과 소통에 나서 의도를 파악하고 부당 조치엔 항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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