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정부, 당장 보유세 안 건드려···시장 충격 감안 조정 논의할 듯 > 갤러리

출장용접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 시기나 절차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도가 높은 세제 부분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향후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음주 유럽 내 방산협력 대상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방산수출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이 대통령은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기존 방산수출 사업은 국가간 협력보다는 방산업체 개별역량이 수출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방위사업은 국방, 안보 측면을 넘어 금융지원, 산업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수출성패를 좌우하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방산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방산수출 대상국과의 관계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방문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무기 도입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방산수출 지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국가별 특성, 사업별 추진단계에 맞추어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지속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폴란드가 8조원 규모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사단을 파견한다. 국내 업체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를 위해 뛰고 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이 폴란드 특사단을 직접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외환 의혹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법원에서 오는 17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이튿날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고,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구치소 교도관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윤 전 대통령에게 미리 전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내란 특검 내 조사 대기실에서 변호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다. 조사에는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변호인이 도착하는 대로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석 검사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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