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딤돌소득 3년 실험 효과 입증…전국 확대 필요” > 갤러리

서울시는 24일 소득보장 복지정책인 ‘디딤돌소득’ 시범실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딤돌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복지 정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85%(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우는 방식의 지원금 지급을 시범실시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이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설계됐다. 서울시는 현재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서울시가 지난 3년간 실험한 결과 기준 중위소득 85% 이상을 넘어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가구는 2024년 기준 132가구(8.6%)였다. 31.1%는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이들은 지원받은...
법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를 주장하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열겠다고 한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다만 트럭의 진입은 허용했다.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를 제한했던 전농의 ‘트랙터 20대, 트럭 50대’ 중 트럭 20대만 서울 진입을 허용했다. 법원이 허용한 집회 시간은 주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법원 측은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하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에 대해 “트랙터 20대, 트럭 50대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전농에 “신고물품 중 트랙터·화물차·트럭의 이용은 금지되고, 도보 행진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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