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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컬학원 이 대통령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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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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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컬학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최종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9년∼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의문이다.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이화영·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 과정에 배상윤이 어떤 조사를 받는지 등을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무역·군사 합의를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필리핀과의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면서 필리핀에 앞으로 19%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8월1일부터 필리핀에 적용할 19%의 상호관세율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적시한 20%에서 1% 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반면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마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보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며 양국에 파견할 특사 명단과 일정 등을 밝혔다.
캐나다 특사단은 김병주 의원이 단장을 맡고 맹성규·김주영 의원이 동행하며 22일부터 27일까지 현지에 머무를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안보·방산·에너지 분야 협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통령 친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춘 전 장관이 단장인 말레이시아 특사단에는 남인순·윤건영 의원이 동행한다. 특사단은 22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들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교역·투자·녹색 전환·디지털·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여타 주요국 특사단도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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