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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이미지사이트2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측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측 27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2억4000만원이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0일(현지시간) 운전대(핸들)와 페달 없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로보(무인)택시 시제품을 공개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 버뱅크에 있는 워너브러더스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위, 로봇(We, Robot)’ 행사를 열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CyberCab)’ 시제품을 선보였다.이 차량은 양쪽에 문이 하나씩만 달린 2도어로 디자인됐고, 내부에는 일반 차량에 있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형태였다.머스크는 이날 행사가 시작된 직후 직접 이 차를 타고 촬영장 내 짧은 구간에서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행사장 내부로 들어왔다.머스크는 “우리는 자율주행 교통수단으로 매우 최적화된 사이버캡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나는 시간 프레임에 대해 약간 낙관적인 경향이 있지만 2026년까지, 2027년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대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그전에 여러...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북한의 “남측 연결 도로·철도를 끊고, 요새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지난 8월에 (철로 등) 제거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차단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8월 사실 실질적으로 (남북 연결 통로)전체가 차단됐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남한의 합참 격)는 전날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평가를 묻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김 의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도로,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의 도로와 철로를 “남북이 연결된 4개 경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JSA는 유엔군사령부 하에 통제돼 있고, 화살머리고지는 지난 4월부터 (북한이) 불모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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