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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15 11:52본문
1주택자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한제 등의 정책 효과로 올해 약 6500억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020만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96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수는 39만호(2%), 부과 세액은 3080억원(5.3%)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는 올해 처음 2000만호를 넘었다.1주택자에 대한 부과 세액은 2조9921억원,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과 세액은 3조10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45억원(5.1%), 1635억원(5.6%) 증가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율과 증가액이 다주택자보다 낮았다.총 증가액 3080억원 중 주택 수가 증가해 세액이 증가한 규모는 2086억원이고,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 규모는 994억원이었다.특히 세율 특례 등 1주택자에 대한 혜택과 올해 도입된 ‘과세표준(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상한제’...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총 12명을 오는 27일 중의원(하원)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NHK 등이 9일 보도했다. 중의원은 이날 해산했다.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조서를 읽는 것으로 해산이 선포됐다. 중의원 해산은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이던 2021년 10월14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오는 15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27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내각 출범 8일 만에 중의원이 해산된 것과 총리 취임 26일 만에 총선을 치르는 것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 내각 중 역대 최단 기간이다.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이날 당 선거대책본부를 열고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중의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지역 의향이나 선거구 사정을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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