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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15 12:12본문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지난 8월7일까지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씨(사진)가 13일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후 처음으로 만났다.민정씨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미국인 해병대 예비군 장교 케빈 황과 화촉을 밝혔다.민정씨는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한 후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해 해군 장교로 복무했다. 전역 후 중국 투자회사에서 근무했으며 2019년 SK하이닉스에 대리급으로 입사했다가 2022년 초 휴직했다. 최근 미국에서 정신의학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공동 설립했다.신랑인 케빈 황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하고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캘리포니아에서 복무 중이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후 이날 처음 대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식장 앞에서 환한 표정으로 하객을 맞으며 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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