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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15 13:34본문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 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한동훈 대표와 측근들의 김건희 여사에 관련 발언들을 두고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 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이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권 의원 같은 분들이 탄핵 공포 마케팅 하시잖냐”며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해 잘못된 것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맞섰다.권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0일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라는 발언을 했다. 사실상 여론재판에 손을 들어줬다”며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습니까”라고 밝혔다.권 의원은 “무엇보다 한 대표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며 “지금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다. 이성윤 검사장, 이원석 검사장,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이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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