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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15 13:53본문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미비하게 운영 중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직원 1명이 6개월간 320건의 조사를 떠맡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년 새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담당 직원 301명 중 장애 관련 업무 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인 직원은 총 107명으로 전체의 35.5%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1명이 관련 이력이 없었다.활동지원 종합조사 담당 직원은 일상생활 동작,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특성, 주거 특성 등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한다.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만 활동...
니콜라스 마두로(사진) 베네수엘라 행정부가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십명의 베네수엘라 언론인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여권이 돌연 무효화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평화연구소’의 말을 인용해 현지 언론인과 인권 활동가 등 최소 40명의 여권이 무효화되거나 압수됐다고 보도했다.한 인권운동가는 베네수엘라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당국 관계자가 자신의 여권을 빼앗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당국이 여권을 압수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베네수엘라 기자는 현재 자신의 여권이 무효화돼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을 무효화하면 반정부 목소리를 내는 언론인이나 인권 운동가들의 망명이나 피신이 어려워진다. 해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이 자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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