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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ŵ��. 여권 대선주자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며 “그렇지만 그 정도로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적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거론했다. 단기적 건전성 지표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도 부각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등을 담은 원칙으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민생 회복과 경기회복 뒷받침’을 꼽았다. 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한 산불이 25일 청송군과 안동시까지 번지면서 법무부 교정본부가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와 안동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경북북부제1~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안동교도소 등 총 5곳의 재소자 3500여명에 대한 이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소자들은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4개 수감시설 등으로 대피하게 된다.청송군은 이날 오후 5시44분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산불이 확산함에 따라 전 군민은 산불과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길 바란다”고 알렸다. 산불은 안동까지 번지고 있다. 만휴정이 있는 안동 길안면은 의성 산불이 가장 먼저 경계를 넘어온 곳이다. 안동시는 이날 오후 7시38분쯤 “관내 산불이 안동대학교 주변으로 확산 중이다”며 “학생 및 주변 시민분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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