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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인테리어그림 검찰이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검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를 통해 김 여사 불기소에 따를 비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오는 18일 국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해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 다음날이자 국감 전날인 17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 내 친한동훈(친한)계의 압박이 검찰로선 큰 부담이다. 검찰 출신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인 한 대표는 지난 10일 이 사건 관련 질문을 받고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급여·복지·워라밸·미래 등이 끌리는 기업부산시, 시세 감면·세무조사 유예 등 특전직장 어린이집, 유연시간 근무제, 돌봄 휴직제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기업들이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됐다.부산시는 15일 태광후지킨㈜, 조광요턴㈜, ㈜바이넥스를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끌’(청년이 끌리는) 기업 100개사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했다.지난 8월 공모를 통해 후보기업 31개사를 모집했으며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면접평가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3곳을 선정했다.태광후지킨은 2007년 강서구에 설립된 반도체 기업으로 세계적인 가스배관자재의 부품 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직원 887명으로 최근 3년간 청년고용비율은 92.7%이다. 미사용 연차수당 1.5배 지원, 공동직장 어린이집 운영, 자녀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직원복지 및 육아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높...
권력분립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언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장효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과 달리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까지 인정하는 한국에서 거부권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입장 차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장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률안만 국회가 만들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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