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피해자들 “정부 사과하고 상소 취하해야” > 갤러리

대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27일 오후 7시 15분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5분만에 진화됐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발 40m의 약 661㎡ 산림이 소실됐다.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장비 19대와 인력 46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여 이날 오후 8시20분쯤 불을 모두 껐다.불이 난 곳은 전날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과 가까운 지점으로, 전날 오후 2시 25분께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2시간 10분 만에 진화된 바 있다.산림청 관계자는 “전날 발생했던 산불이 재발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연쇄 추돌 교통사고 현장에서 현지 경찰이 추가 유해를 수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랜드캐니언 여행 도중 실종된 한국인 여성 3명이 연관됐을 가능성과 맞물려 이 사고는 여론의 주목을 받아왔다.애리조나 수사 당국은 지난 주말 사이에 사고 현장에서 추가 유해를 발견해 실종된 한국인 여성 3명의 것인지 아닌지 등을 조사 중이다.이모씨(33)와 그의 모친 김모씨(59), 김씨 동생(54) 등 한국인 여성 3명이 그랜드캐니언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던 중 연락이 끊겼다. 이씨 일행은 지난 17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해 수사가 시작됐다.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이들이 탄 차량이 실종 당일 발생했던 22중 연쇄 추돌사고 현장 인근에 마지막으로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이들이 지나갔던 그랜드캐니언에서 서쪽 라스베이거스 방향으로 가는 40번 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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