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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28 09:22본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의 공모 과정과 진행 경과 등을 알고 있었다”며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호반건설이 권한을 장악했다는 점을 보고받았던 점이 입증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며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낸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이 파일에는 2016년 10월19일 성남시장 회의실에서 이 대표가 조경 문제로 민원을 넣은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면담하는 내용이 담겼다.녹음파일에서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이 대표가 입주민들에게 “돈은 그쪽(호반건설)에서 다 대고, 사업은 그 쪽에서 다 하고, 우리(성남시)는 실제 권한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이 대표는 조경 책임 기관에 대해 주민들과 실...
국유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벌어졌는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뒤늦게 계약을 해지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있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2015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현장방문을 거쳐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국유지 지번의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물 등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위성사진상 가설 건축물로 보이는 시설이 있는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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