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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포레힐 “통화정책서 정치 배제해야”…미 연준 전 의장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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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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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포레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공개 비판했다.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부 적자를 감당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 몇년 동안 연준은 전쟁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제한하라는 재무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940년대 후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투자자와 대중이 통화 정책이 정부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도 사라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결국 물가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데이터와 초당파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위협해왔다. 지난 16일엔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냈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닷새간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8명과 실종 6명은 19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폭우와 산사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4명, 실종 12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 경남 산청 8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 북구에서 2명, 경기 가평 4명, 산청 6명이다.
현장 구조·구급 중으로 인명피해 현황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관세 협상 관련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 긴급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소고기·쌀·사과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재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하에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으며, 관세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 지원대책을 포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 국내 대책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 장관이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대미 통상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반도체·2차전지·바이오·철강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는 8월1일 미국 측 관세 조치 부과 예고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미 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소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익 극대화와 상호 호혜의 원칙 아래 대미 관세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기업의 단기적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연 김 장관은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보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언제 방문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조율 중”이라며 “내일(22일) 정도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업부에서 2차관 산하 에너지 분야를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적 모멘텀(계기)이 필요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조직 개편이 되는 것, 안 되는 것부터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이 최근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 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 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며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되고 있다”고 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 치료에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소마트로핀’ 성분 제제가 가장 흔히 쓰인다. 대부분 주 1회 주사로 투여한다. 해당 역연령(달력상의 실제 나이)보다 골연령이 감소한 만 3세 이상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소아환자,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 15~16세 내의 기준을 만족해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5년 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60%가 건강상 문제가 없는데도 키 성장을 목적으로 주사제를 사용했다. 이 주사제를 쓴 6명 중 1명은 심지어 평균 신장보다 컸다.
소아·청소년 대상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량은 매년 늘고 있다. 2023년 성장호르몬 주사제 공급액은 약 4800억원으로, 2019년보다 2.5배 늘었다. 같은 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건보 급여가 청구된 환자 수는 3만7017명으로 10년 전보다 7∼8배 늘었다. 중대한 부작용 사례 보고는 2014년 27건에서 2023년 106건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물질을 쓰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출혈·타박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면 거인증, 말단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의원, 약국 등 과대광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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