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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방 이한주, 노동정책 희생 유족 만나 “대통령 삶 저변에 산재 경험 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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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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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방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8일 산업재해 및 노동정책 관련 사망노동자 유가족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산재 피해자”라며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난 정부 노동정책으로 희생된 유족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를 당하고도 견뎌왔고 대통령의 삶의 저변에는 그런 경험이 깔려 있다”며 “팔이 나아지지 않는 한 영원히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기에 왼쪽 팔이 찍히는 사고를 당해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 한편에서 ‘고쳐야 한다’면서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서 또 사고가 나는 상황을 너무 많이 보아 왔다”며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한시적인 기관이지만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고 헌법 취지를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오신 유족님들의 생각과 또 국민의 생각을 모아 공약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측에선 이 위원장과 이용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족 측에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를 비롯해 아리셀 참사 유족,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 유족, 쌍용차 사태 유족 등이 참석했다.
김미숙씨는 모두발언에서 “사고 유족이 되면 내 가족이 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등 사고 배경을 거짓 없이 알고 싶다”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유족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잘 알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실효성 있고 국민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도 말했다.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법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용우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기조를 명확히 가져가며 ‘건폭몰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음에) 내몰리는 일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을 (유족들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 재발 방지와 ‘노랑봉투법’ 개정,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해소 등을 요구했다고 이 위원은 밝혔다.
이 위원은 “중대재해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감독·점검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막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국가 책임 산재보험 체계 전환과 트라우마 치료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주간경향] “물리를 들으면 등급이 두 개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대 포기하고 내신을 올릴까요?”
한 유명 입시컨설팅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고등학생의 질문이다. 이 학생은 기계공학과 진학이 목표였지만, 2학년 선택과목에서 물리나 역학을 택할 경우 적은 수강 인원에 따른 내신 등급 하락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학생은 선택과목에서 실용영어회화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수강인원이 적어 내신등급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수강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적었다.
두 학생은 학교도 희망 진로도 다르지만, 똑같은 주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원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성적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이냐’다. 내신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본격화된 충돌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자던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생들의 선택을 한쪽으로 내모는 억제기로 작동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상대평가라는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발생한 것인 만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선 또 다른 제도 개편이 학생과 현장의 혼란만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다양한 과목 개설 태생적 한계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로 구성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2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을 담은 ‘4대 교육과제’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안에서 “고교 교육과 대입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교 내신을 5단계 성취평가제로 전환하고, 전 학년 성적을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현재 고등학교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내신평가 기준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또 공통과목은 1학년 때 수강하고,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과목은 고교별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가 다양한 선택과목 수강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에 방점이 맞춰져 있지만, 다양한 강의 개설을 촉진할 유인 효과인 내신 절대평가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한 영어과 교사는 “(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100명이 듣는 수업에서는 1등급이 10명 정도가 나오지만, 듣는 학생 수가 줄면 1등급 숫자도 그대로 줄어든다”며 “상대평가로는 다양한 과목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특히 학생 수에 따라 내신점수가 좌우되니 안 그래도 학생 수가 적은 지방학교 학생들은 가뜩이나 개설과목도 적은 데 점수까지 더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교육계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특수목적고 폐지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절대평가 전환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공통과목을 상대평가해 내신을 산출하고,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듣는 2~3학년에선 내신 전체를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골자는 윤석열 정부 초반까지 이어져 2023년 6월 교육부가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에도 공통과목(1학년)은 기존과 같이 1~9등급으로 상대평가하고, 그 외 과목은 모두 A~E 5등급으로 절대평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는 당시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1학년이 듣는 ‘공통과목’의 경우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교육부는 돌연 절대평가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상대평가 유지, 내신 5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 두 달 뒤인 12월 해당 안을 확정했다. 절대평가 도입 백지화와 관련 교육부는 고등학교들이 이른바 ‘성적 부풀리기’에 나서면서 입시에서의 변별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내신 변별력 약화는 수능 영향력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 혼란의 최종 책임자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은 “6월까지 유지되던 절대평가 전환 방침이 9월부터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12월에 최종 무산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애초부터 고교학점제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거대한 혼란의 최종 책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절대평가로 전환해도 문제가 크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변별력 약화 지적과 관련해 그는 “대부분의 대학입시에서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수능도 일정 정도의 변별력은 갖추고 있고, 더 상위권 대학이나 학과의 경우 심층 면접 등을 통해 변별력을 가지면 된다”면서 “본고사 등 풍선효과는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제도를 또다시 바꾸면서 발생할 혼란과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3 수험생 학부모 B씨는 “절대평가도 공교육 정상화도 아이디어는 좋지만, 대학입시가 가장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는 수능 성적에 따랐을 때인 것 같다”며 “절대평가든 수행평가든 공정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고등교육 체계로는 당장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는 “정부가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른 부정적 여파가 3~4년씩 가는데, 2023년 정부의 결정으로 지금 학생들이 아주 긴 고통을 겪게 됐다”며 “더 큰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수능이든 내신 절대평가든 당장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체제를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나면 당장 특목고가 약진하고 일반고가 무너지게 되고, 내신 변별력이 낮아지니까 수능의 힘도 더 세진다”면서 “고교체제 개편,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등 톱니처럼 맞물린 몇 개의 정책을 동시에 출발시켜야 하고, 최소 5년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정부가 견뎌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3명의 사상자를 낳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는 1991년 설치 이후 교체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소 뿐 아니라 50년 넘게 가동한 국가 산단의 설비가 노후화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령이 없다. 포스코 제철소의 전 사업장 설비를 전수조사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쯤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미사용 덕트를 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그날 오전 소결공장 3, 4기에서 304번과 305번 덕트를 철거했다. 이후 오후 절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소작업차량을 타고 고소작업대로 올라가는 도중 307번 덕트가 굉음과 함께 떨어졌다. 당시 307번 덕트 상부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권모씨(63)와 김모씨(36)가 덕트와 함께 16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권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날 밤 사망했다. 김씨는 간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했고, 갈비뼈와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 수술을 했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생후 50일된 아이를 둔 김씨는 여전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장모씨(64)도 날아온 파편에 눈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6월 17~19일 입사한 하청업체 A사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씨 아버지는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래된 설비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안전진단 없이 일을 시키니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작업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당시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로 결론날 경우 포스코는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커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공사인 경우 포스코가 도급인(원청)이 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질 수 있다. 포스코 측은 자사가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사 결과 이번 설비는 1991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노후 덕트의 정비 시기를 놓쳐 급속하게 부식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실장은 “포스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전에 위험작업 허가서를 절차에 따라 발급했는지,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포스코 전 사업장의 설비를 전수 조사하고 노후설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991년 설치 이후 1996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불용 설비”라며 “전문 철거업체에 맡겨 철거 작업을 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2020년 노동자 3명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2022년 9월에도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2020년 12월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3소결공장의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2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배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부식된 집진기 배관을 밟고 서서 작업을 하던 중 배관 속으로 떨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러한 추락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별도의 작업 발판 설치 등 안전 조치는 없었다.
노조는 노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철소뿐 아니라 50년 이상을 가동한 국가 산단의 설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관리법령이 없다. 플랜트 노동자 1만여명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노후설비 유지보수, 교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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