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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모두의 가족정책’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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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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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괴사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어떤 조직 구성과 정책으로 환골탈태해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게 될지 기대된다.
성평등 정책의 범위와 전달체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단체들에서 많은 제언이 있었기에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의 다른 한 축인 가족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평등 정책은 흔히 경제·정치·사회·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공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은 사적 영역인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평등 정책의 다른 바퀴로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일부 연령 편차를 두면서 보육, 초등돌봄, 활동지원 및 보호와 상담, 복지급여 등이 정책 영역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여러 사업으로 편재돼 있다. 가족 정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되 모든 가족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가족 정책의 중장기 틀을 마련하는 법의 명칭은 심지어 건강가정기본법이다. 대가족은 희소하고 핵가족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건강가정’이란 말인가.
이 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시도는 종교계 반대로 무산됐는데, 법이 개정되면 동성혼이 허용된다고 하는 억지 주장에 밀린 탓이다.
현행 가족 관련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인데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하고 중장기 가족 정책의 수립·이행·평가 등 가족 정책 추진체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가족정책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분절적인 가족 정책을 통합해 다양한 가족의 돌봄 욕구를 차별 없이 충족해주고 안정적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성인기 이전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돌봄, 활동지원, 보호 및 복지급여 정책을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과 교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 모든 것이 파편화돼 있는 실정이다. 각 가족의 삶이 모두 차이 나는 현실과 비슷하다.
가구소득과 자산에 따라 주거 지역도, 아이들의 사교육 투자도 차이가 난다. 누군가는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사이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개근거지’가 된다.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과도한 학업 압박으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형편인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다. 가족돌봄청(소)년이 되어 생애 첫, 버거운 학업이나 노동 경험을 가족돌봄과 함께 하느라 고된 나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성장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격차의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상담, 활동지원, 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는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모두 나타난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가족 정책 영역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학령기와 취업 초기에는 두드러지지 않고 어쩌면 해소된 듯 보이는 성별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또는 가정 내 돌봄 부담 불균형으로 인해 다시 벌어진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결혼, 출산에 대한 선택이 어려워지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저출생은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어서 돌봄권의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견인하는 가족 정책 없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란다. 오히려 고령사회에 진입한 마당에, 생산연령인구 및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대책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대책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가족은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해 민주적 관계가 형성·학습되고 확대·전환되는 장이자 이 사회의 미래 시민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는 과정의 동반자이며, 돌봄과 성장의 장이다. 출신 가정, 부모의 신분이나 혼인 상태, 직업 등과 상관없이 아동과 청소년이 존중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둘러싼 돌봄권이 보장돼야 한다. 돌볼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해당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을 맡은 판사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하버드대 재판은 오바마 행정부가 임명한 판사 주재로 매사추세츠주에서 방금 진행됐다”며 “그녀는 완전한 재앙이다. 그녀의 판결을 듣기 전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판사는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이상의 연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단의 근거가 헌법 위반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정부 조치를 문제 삼았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대해 하버드대가 낸 소송도 맡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하버드대 관련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맡아 왔으며, 이는 우리 국민이 자동으로 패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하버드는 은행에 5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반유대주의, 반기독교, 반미”라며 “이 자금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나왔고, 이는 다른 학교, 대학, 기관에 해를 끼치고 있어 우리는 이 불공정한 상황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녀가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즉시 항소하고 이길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하버드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트루스소셜에 “다음 주쯤 (하버드대와)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자신과 하버드대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한 달이 된 현재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이 1500억유로(약 243조원) 규모의 무기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영국에 대해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일부를 EU 방위 기금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영국은 EU가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영국이 EU의 무기 조달 사업 ‘유럽 안보 행동 계획(이하 세이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은 대가로 EU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EU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외교관은 “세이프 규정은 외부 국가의 기여와 혜택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세이프에 참여해 혜택을 입으면 EU에 그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이프는 EU 재무장을 위해 2030년까지 총 8000억유로(약 1298조원)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계획의 일부다. EU는 지난 5월부터 1500억유로 규모의 세이프 기금을 조성하고 무기 공동구매를 위한 대출 절차를 시작했다. 무기 수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우리 방위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세이프 참여를 선언했다.
EU는 회원국이 세이프 기금으로 영국 방산업체의 무기를 공동구매하면 영국 정부가 그 수익 일부를 EU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쟁점은 영국이 얼마를 내야 하느냐다. 프랑스가 영국의 기여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영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그룹의 유럽 담당 전문가 무즈타바 라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협을 고려하면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들의 국익이 유럽 집단방위 강화라는 목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EU와의 논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영국과 EU가 각자의 고유한 역량과 전문 지식을 모아 유럽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군인 신분으로 오른 무대 영상이 사랑받아 음원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하는 등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우즈(WOODZ·본명 조승연)가 21일 전역했다. 우즈는 “저를 알아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보여드리겠다”고 소속사인 이담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밝혔다.
우즈는 소속사를 통해 공개한 일문일답에서 “사실 저는 순위를 크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막상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니 너무 행복했다”고 했다. 그는 ‘(우즈가 부대에 있으니) 드라우닝이 혼자 노를 젓고 있다’ ‘드라우닝이 자율주행한다’는 댓글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우즈는 전역 직전까지도 역주행에 대해 실감하지 못했다. 그는 “부대 안에서 간부님들이나 다른 장병들이 말도 걸어주시고 사인을 부탁하실 때 ‘아, 내가 뭔가 잘 되었구나’ 정도는 느꼈다”면서도 “부대 안이라 몸으로 체감은 힘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반응을 살펴보며 뜨거운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는 전역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아무래도 저의 본질적인 일”이라며 ‘음악’을 꼽았다. 그는 앨범 발매와 콘서트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록 장르도 물론 할 거고 앨범에서 혹은 가사에서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와 어울리는 무드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며 “여러 장르도 시도해보되 많은 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즈는 지난해 1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에서 복무했다. 그는 “다른 클래식 악기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여러 악기들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다”며 “드럼·기타·베이스를 다루는 동료들과도 음악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그래서 곡을 쓸 때 디테일한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2025 SBS 가요대전 SUMMER> 출연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선다. 다음달에는 일본 최대 음악 페스티벌인 <서머 소닉 2025(SUMMER SONIC 2025)>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그는 활동 재개를 기다려준 팬들을 향해 “제가 드디어 돌아왔다”며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보여드리겠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했다.
앞서 우즈는 지난해 KBS <불후의 명곡 2 전설을 노래하다> 국군의 날 특집 무대에 올라 ‘드라우닝’(Drowning)을 불렀는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면서 역주행을 시작했다. 해당 영상은 이날 오후 기준 조회수가 1760만회를 넘어섰고, 댓글은 1만5000개 이상이 달렸다.
2023년 발표곡인 ‘드라우닝’의 역주행은 올해 5월 우즈에게 멜론 ‘톱(Top) 100’ 1위를 안겼다. 우즈는 이 곡으로 SBS 음악방송 <인기가요>에서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1위도 거머쥐었다. 꾸밈 없는 모습으로 무대에 선 ‘조승연 상병’의 열창이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왔고, 2014년 데뷔한 그의 ‘실패 경력’ 등이 재조명되면서 감동을 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약 14%인 698만명이 신청을 마쳤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자정(24시)까지 총 697만5642명이 소비쿠폰 1차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5060만7067명)의 13.78%에 해당한다. 지급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신청 유형별로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54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모바일·카드 99만6452명, 지류 10만8930명이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52만4782명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에서 가장 많은 14.81%(5만7316명)가 신청을 마쳤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2.39%·21만9767명)이다. 서울에서는 107만9455명(13.65%)이 신청했다. 민생쿠폰은 사용처 거주 지역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이면 신청할 수 있다.
헹안부는 “과거 국민지원금 1일차 신청자인 약 500만명 대비 40% 증가했다”며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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