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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정부가 다음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공급량을 늘리고, 김장에 쓰이는 농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4000t을 공급한다. 이는 가락시장에 김장 성수기 28일 동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비축 물량도 1000t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상 악화 등으로 가격이 치솟을 때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무도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00t 공급한다.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t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하고,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내놓을 계획이다. 또 정부가 비축해놓은 천일염도 최대 5000t 가량 시중에 저렴하게 방출한다.배추와 무는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영향으로 공급이 줄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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