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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개설이벤트2 [주간경향] 지난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수십 년간 논란이 된 개 식용 산업을 국가가 철폐하기로 선언했다는 의미다. 이 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한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6일 개 식용 종식까지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식용 개 1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안 되냐”고 발언하며 정치 논쟁으로 흘렀지만, 개 식용 종식 절차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기존에 개 식용 산업에 종사하던 농장주, 도축·유통·판매업자들은 “국가가 마음대로 폐업을 강제하면서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46만6000마리의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확실한 대책이 없다. 동물보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이하 결정이 나온 뒤 진행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하여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실제로 기준금리 인하 전(3.5%)인 지난 10일 국고채3년 금리는 2.962로, 이날 금통위 결정으로 3.25%로 내려온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이 원장은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고려 시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세밀히 관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한편,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이연이 벌어질 가능성도 경계했다. 그는 “금리 인...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두 ‘탄핵’ 단어를 꺼내들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검사 탄핵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 탄핵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헌법상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준한다”며 맞받았다. 헌재 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여야 ‘윤 대통령 탄핵’ VS ‘탄핵 소추 남발’ 충돌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헌재 상대로 연 국감에선 여야 모두 ‘탄핵’이란 단어를 쓰며 맞붙었다.먼저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빗댔다. 전현희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던 점을 언급하며“윤 대통령도 못지 않다”고 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때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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