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58년 만에···‘간첩 누명 사형’ 고 오경무씨 재심 무죄 확정 > 갤러리

폰테크 법적문제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집행받은 고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씨와 동생 경대씨는 1966년 이복 형 오경지씨를 따라서 북한으로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오씨는 사형을, 경대씨는 징역 15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여동생 오모씨는 오빠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년 10월 오씨와 여동생에 대한 재심에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8월 2심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오씨)은 수십년간 떨어져 지낸 친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형을 자수시키기 위해 만나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가보고 싶다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무죄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재차 기각했다. 동생 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서울 수서동에 사는 주부 이모씨(46)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생기면 가족들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삼겹살과 생선회, 제철 과일 등을 구입해 여름나기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에서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식당가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다. 이씨는 “당시 기한 내 금액을 한꺼번에 쓰느라 편의점에서 라면과 과자 등을 대량 구입했었다”면서 “한푼을 절약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사용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목적으로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민 1인당 소득 수준별로 15만~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시기와 사용 기한, 세부 사용처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쿠폰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코로나팬데믹 당시 전 국민이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다. 외식 프랜차이즈·편의점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매출액 30억원 이하)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다.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취지가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닌 내수 소비 촉진에 있는 만큼 국민 편의를 위해 이번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등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백화점은 최근 유명 맛집을 대거 유치하며 먹거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대형마트 역시 치킨, 튀김, 김밥, 피자 등 즉석조리 식품 메뉴를 확대해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백화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국민 편의부터 고려해야 한다”면서 “백화점 식당가를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 식당가만이라도 쿠폰 사용처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부분 생필품 구입에 사용될 텐데 가성비 좋은 대형마트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대형마트를 제외할 경우 매장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주말 가족 나들이 장소로 많이 찾는 복합 쇼핑몰도 쿠폰 사용처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복합쇼핑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유통매장이지만 상당수 입점 업체들은 소상공인”이라며 “여름 휴가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쇼핑몰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몰 역시 국민 편의를 위해 쿠폰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지 꽤 됐다”면서 “온라인몰이 쿠폰 사용처에서 빠진다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불만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서 북한이 배울 교훈이 있는지 취재진이 묻자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는 변함없는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북한과 상당한 접촉을 해왔다”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북한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브루스 대변인은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선 “이 시점에 가정적인 추측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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