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사-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광주일보 > 갤러리

■예금보험공사 ◇부서장 신규보임 △수도권지역 통할실장 최승호 △충청지역 〃 양동완 △전북지역 〃 한중섭 △서울지역 〃 이광섭 △파산재단 파견 박해범 △한국은행 〃 남영진 △경찰대학 〃 윤홍규 ◇팀장 신규보임 △국제협력실 팀장 박용순 △국제협력실 〃 이상준 △보험리스크관리부 〃 장정재 △금투리스크관리부 〃 최영주 △예금보험연구소 〃 송태원 △기금정책부 〃 민성휴 △재무관리부 〃 정지은 △조사기획부 〃 김용선 △국무조정실 파견 유영숙 ◇부서장 전보 △은행리스크관리부장 강호성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장 우정수 △예금보호정책부장 윤성욱 △기금정책부장 장영갑 △회수기획부장 진호정 △IT운영부장 이종수 △지속경영부장 장은익 △금융계약자교육실장 정승훈 △채권관리부장 김시승 △재무관리부장 최지만 △우체국금융개발원 파견 박병극 △금융감독원 〃 이팽흠
■IBK기업은행 ◇본부장급 승진 △강남지역본부 홍다연 △강동지역본부 김진희 △서부지역본부 이동운 △중부지역본부 김춘기 △인천지역본부 김봉환 △부산지역본부 장태호 △경남지역본부 신영출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강승균 △호남지역본부 김영욱 △기업고객부 김수원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검사부 신정성 ◇본부 부서장 승진 △카드디지털사업부 정해인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이경숙 △디지털혁신부 디지털추진팀 이정익 ◇WM센터장 승진 △중계동WM센터 박은영 △일산WM센터 유미현 ◇기업금융센터장 승진 △서시화기업금융센터 양순희 ◇지점장 승진 △구리 김광식 △위례 최병열 △동두천 이은미 △신길동 임대옥 △보라매 김경아 △사당역 김수인 △일산웨스턴돔 김연자 △용산중앙 이은성 △검단산업단지 김형남 △인천 정연순 △인천항 권혁준 △상동역 유주희 △송내역 임진희 △오산남 김영구 △분당정자역 박용진 △용인서천동 김필점 △범천동 김정문 △거제 김동준 △김해삼계 문성길 △김해장유 이경동 △사직동 고영래 △언양 정점미 △한국산업단지공단 유정현 △구미첨단타워 김대영 △구미형곡 김호근 △왜관 장혜연 △논산 이권유 △청주산남 최용호 △광양 조연웅 △나주혁신도시 강대근 △서광주 김연자 △서전주 이은주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비산동 이경호
■광주일보 △편집국 편집부 부장 김지영 △〃 예향부 부장 이보람 △〃 디지털·체육부장 김여울 △기획관리국 부장 백선영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돼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된다. 이 5일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골목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지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글에서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한다. 범죄, 조세, 경제규제 같은 영역에서 공공성을 침해하는 민간 행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승률은 국가의 질서 유지 능력을 표상한다. 하지만 그 유능함은 때로는 과거의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발휘된다. 가해 사실을 일단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입증 책임을 다투고, 기계적 항소를 거듭하면서 일그러진 소송을 이어간다.
국가가 피고가 되어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소송의 대표적 예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형제복지원 불법 수용 사건은 1970~1980년대 발생했다. 당시 소년의 나이였던 피해자들은 이미 60~70대에 이르렀다. 2021년에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해 2024년에 항소심이 완료되고 2025년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주인 7월7일에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소형 상점들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적절하게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유사하다. 이 소송은 2018년 제기돼 2024년에 비로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0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만도 7년이 걸린 셈이다.
이런 소송들의 핵심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지연된 정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다. 형제복지원 소송의 경우 정부는 지속적으로 패소했음에도 항소했고, 장애인 접근권 소송의 경우 정부는 1·2심에서 승소할 만큼 유능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소송들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은 중년에서 노년이 된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1심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떴다. 정부 측 담당자와 변호인, 판사에게 이 소송은 그저 잠깐의 업무지만, 당사자들에게 이 소송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정부가 슬픔을 당한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에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하는 행태는 스스로 1심과 2심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원에 부담을 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심지어 유사한 소송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정책의 차원에서 민주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이슈들이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지연되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싸움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의 사법화이다.
정부가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유능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국가 능력을 확보할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능력으로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국민들의 권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정하는 소송을, 그것도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을 2심·3심까지 끌고 가는 행동에서는 관료주의적 관성 외에 무슨 대단한 공익이나 명예를 찾을 수 없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선례가 될까 두렵다는 논리는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만연했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정부는 국가권력의 피해자들, 여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의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 1심 판단을 받아볼 때는 국민과의 승부가 아니라 법적 사안들을 공적으로 검토받는 과정으로 삼고, 항소가 아니라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승소해도 마찬가지다. 끝끝내 국민을 현재의 법리로 이기려 하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피해자들이 절망적인 마음에 차라리 소송을 택하려 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보장과 명예 회복을 동시에 담아야 한다.
오는 16일에는 새 대통령이 이 땅에서 벌어진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만난다. 위로의 말들과 추상적 약속을 넘어 실질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소송들을 재검토하고, 항소 결정에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서 대필 사건, 지난 정부에서는 인혁당 사건 및 제주4·3 사건 관련 소송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지만 불행히도 정권 초기 상징적 몸짓에 머물렀다. 새 정부는 제도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의는 법에만 있지 않다. 너그러움과 신속함, 소통 역시 국가가 구현할 수 있는 정의다. 정치와 법치의 두 기둥에 기반해 작동하는 입헌국가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반응해야 한다. 소송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응해야 한다.
시험기간 중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함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학부모 A씨(40대)와 학교 관계자 B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B씨는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까지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C씨(30대)와 함께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C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침입할 당시 해제됐던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경북교육청은 A·C 씨가 3학년 교무실에 들어가 2~3분 정도 있다가 나오는 장면이 복도 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C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가 장기간 A씨의 자녀인 D양의 과외 수업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D양도 부모인 A씨와 C씨가 가로챈 시험지를 건네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입건됐다. D양은 고등학교 내내 내신 전교 1등을 석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C씨는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전날인 지난 14일 구속됐다.
해당 학교는 전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D양의 1·2·3학년 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하고, 퇴학도 내부 의결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퇴학은 내부 의결 단계로 아직 결재되지 않았다”며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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