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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14 23:38본문
전국 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출신 신입생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하나고를 제외한 전국 단위 자사고 9곳의 수도권 출신 신입생 비중은 57.8%였다. 지난해 50.1%에 비해 7.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사걱세는 “올해 전국 대비 수도권 고교 1학년 학생의 비율이 48.4%인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치”라고 했다.전국단위 자사고인 민족사관고, 상산고, 북일고의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 학생들의 비중이 높았다. 올해 민사고 입학생 10명 중 8명(81.9%)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상산고(64.1%)·북일고(57.8%)의 올해 신입생도 수도권 출신 학생이 60% 안팎을 차지했다.올해 서울 하나고, 용인 외대부고를 제외한 8개 전국단위 자사고 합격생 중 서울 출신은 244명이었다. 이중 서울 강남구(57명·23.4%), 양천구(45명·18...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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